이런 행정사무감사라면 시간낭비일 뿐이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공개됐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38건의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의원별로 김기천 의원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고천수 의원 7건, 노영미 의원 6건, 조정기 의원 5건, 박영배 의원 3건, 유나종 의원 2건 등을 지적했다. 박찬종 의원은 지적사항이 없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노영미 의원은 관내 학교의 균형 있는 교육예산 편성, 가족수당 부당수령 방지 대책,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대책,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대책, 관내 사방댐 관리 대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폐지 등을 지적했다. 고천수 의원은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대책, 氣찬랜드 주차장 배수 정비, 친환경농업단지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지적했고, 박영배 의원 기능상실로 방치된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대책과 영암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 조기 추진 대책, 민간위탁사무의 지도 및 감독 소홀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조정기 의원은 공사 낙찰차액 부적절 사용 문제 지적과 함께, 삼호실내수용장 건립공사 지연 대책,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을 지적했고, 유나종 의원은 영세농 및 소농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철저한 운영대책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사항들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들여다본 소감은 "이런 정도의 감사 지적사항이라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의문이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지적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각 실·과·소별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시해놓은 김기천 의원의 감사일지가 있어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 영암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역시 '수박겉핥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인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감사에서도 청문감사 일정을 갖자는 제안을 했던 모양이나 내부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다. 군민이 꼭 알아야 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집중적인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일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려면 특위 구성 때부터 위원별로 분야 또는 실·과·소별 업무분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감사기간을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감사기간 의원 모두가 감사일지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힘 있는 의회'는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 꼼꼼한 예산심의가 전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제8대 의회 마지막 결과물인 점에서 더욱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