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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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총 7대 분야 127개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해 각 시·군을 비롯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이·통장들에 배부했다.
책자는 생애주기별, 월별 등으로 구분, 도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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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 분야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지원 =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다양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남에 주소를 둔 농수산식품 수출·생산기업으로 미국에서 온라인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각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미국 현지 쇼핑몰 입점 및 위탁판매,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변경 = 수출금액 대비 무게나 부피가 커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종전 표준물류비의 15%(농가 10%, 수출기업 5%)에서 표준물류비의 10%(농가 7%, 수출기업 3%)로 변경된다. 지원 대상 농식품은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김치류, 인삼류, 장류, 차류, 쌀가공품 및 축산물 등이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선화증권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1천700여가구로, 전남도내 주택 소유자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단 주소지와 주택 소재지 시·군이 같아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용 중 일부(설치비의 20% 수준)를 지원한다.
▲노후 전기시설 개선 등 도민 에너지 복지 지원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 개선 및 가스 안전장치 보급 등 에너지 복지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주택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 전력효율 향상사업(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으로,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과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이다.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 =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한 미래형 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이다. 수도권 기업 유치 및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80명),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100명), ‘데이터 사이언스(DC) 전문가 양성’(100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120명), ‘전남 청년 도전 창업 지원’(150명), ‘전남 청년 창업 후속 지원 프로그램’(80명),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200명) 등 7개 신규사업 발굴 및 청년일자리 83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청년창업 후속지원은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가 대상이다. 인건비, 직무교육·훈련비, 자기개발비 및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이 이뤄지며, 3년 차 지역정착금 지원은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공유단체 및 기업 사업수행비용 지원 = 소유에서 협력적 공유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도내의 공유단체 및 기업을 발굴해 공유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나, 최근 환경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의 개별소유와 독점적 사용이 아닌 공동활용 및 협력소비를 하는 단체 및 기업을 뜻한다. 자원의 공동활용사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공유농장 운영, 병원동행 및 일상동행 서비스, 공유주방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기부, 어르신 대상 재능기부 강좌 등이다. 자원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도내에 소재한 기업 및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내용은 오늘 3월 중 공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 도용·모방,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과 지식재산 피해와 분쟁사례 및 예방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제조기업 가운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으로 보험료의 6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공적보험이다.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도내 중장년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이 종전 만40세 이상 59세 이하에서 만40세 이상 69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40∼60대 조기퇴직자 및 은퇴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업과 취엄자에게 일자리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금으로 기업에 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총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취업장려금으로 취업자에 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당 3명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40∼69세의 중소기업에 취엄한 자와 전남에 소재한 5∼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보다 많은 도내 투자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신청대상 법인의 업력기준이 종전 국내 3년 이상 법인에서 국내 1년 이상 법인으로,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의 독립사업장 마련 지원은 종전 기존 입주 중인 창업보육공강 폐쇄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창업보육공간 폐쇄 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투자인센티브로,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가액의 최대 50%, 설비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44%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및 가족대상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개소당 150만원씩 10개소다. 가족친화프로그램이란 중소기업 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가족친화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력산업 탄소중립 제조혁신기반 조성 지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시설개선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최대 40개사다.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기업에 필요한 R&D를 지역연구기관과 연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화싸지 일괄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종전 과제당 8천만원 내외로 연간 5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오는 2월부터는 과제당 9천만원 내외로 연간 18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부품 기업 중 연구소 미보유 기업 20개사를 선정하게 된다.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채용지원금 지원 = 조선산업의 혁신성장 및 생산기술 혁신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과 훈련수당·채용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인력양성교육(660명) 및 훈련수당지급(241명)에서 1월부터는 인력양성교육(660명), 훈련수당지급(125명) 외에 채용지원금으로 청년 25명에 월 187만5천원씩 8개월간, 퇴직자 50명에 월 250만원씩 8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조선산업 분야에서 종사한 퇴직자와 취업청년,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중소조선 스마트생산혁신지원 사업 = 중소 조선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스마트·자동화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
▲지역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활성화 지원 = 특성화고 및 대학의 청년 인재를 발굴해 좋은 일자리를 보유한 기업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도내 특성화고 및 대학에 재학중인 만18세 이상 학생으로 기업탐방과 체험프로그램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림·축산 분야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 확대 = 농가 경영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농작물 지원 품목이 종전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등 9개 품목에서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 등 14개 품목으로 확대 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와 일정 규모 이상 면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 중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월급 지급액은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 내로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유사시 응급조치를 위해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외에 손소독발열체크기, 구급함,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독스프레이, 손소독제, 손소독물티슈, 물비누 등 위생장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중인 농어촌민박사업자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발급 시 자부담 면제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카드 지원 비율이 종전 보조 90%, 자부담 10%(1인당 연 20만원)에서 1월부터 보조 100%(1인당 연 20만원)로 변경, 자부담이 없어진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한 바우처 카드로, 1인당 연간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이다.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지원 = 친환경농업 관련 재배농법 및 유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술지인 ‘월간 친환경’을 보급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단지 대표, 친환경농업인,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농업인 중 2천8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자부담 감면 =친환경농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융자받는 금액의 자부담을 전액 감면한다. 종전에는 자부담 10% 확보 의무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유통업체 등이다. <다음호에 계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