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율 93%

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 93%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1월 11일 2021년 하반기까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기준을 준용해 점검한 결과, 총 58개 사업 중 48개 사업이 완료되고, 10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상반기 점검 대비 9% 상승한 9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 92%, ▲지역경제 분야 88%, ▲농업 분야 100%, ▲자동차 튜닝·항공 분야 90%, ▲문화·관광 분야 76%, ▲환경 분야 100%, ▲지역발전 분야 100% 등이다.
완료된 공약사업은 총 48개 사업으로 ▲경로당 점진적 부식비 지원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 지급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 ▲천원버스 중·고등학생 요금인하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치매안심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축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신축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도갑지구 문화공원 조성 ▲미암 명품숲 조성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자동차 튜닝 기술자 양성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최첨단 농업 육성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잔류농약 분석실 설치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비 및 농촌일손 부담 경감 ▲무화과 산업특구 전략 추진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등이다.
이밖에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건립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자동차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공·드론산업 육성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건립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은 정상추진 중으로, 모두 건립 사업 또는 중장기 사업에 해당되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사전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관련 예산을 확보, 임기 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분기별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온 결과 높은 추진율을 보이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정상추진중인 10개의 사업이 임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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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해보니
실현불가능 다른 사업에 포함 임기 내 완료불가 상당수
군이 밝힌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다른 사업과 합쳐진 경우가 있고, 상당수 사업은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투자심사, 토지매입 등이 다시 이뤄지면서 사업이 크게 지연됐다. 무엇보다 이미 투입한 설계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큰 오점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취득절차가 까다로워 임기 내 완료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확정 당시 조선업 밀집지역인 삼호읍에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전액 국비였다. 삼호읍 용당리 1924-1 일원 4천346㎡에 2021년까지 지상 2층 7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며, 1층은 도서관과 카페, 2층은 공연장이 들어서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바뀌었다. 총사업비는 90억으로 늘어 전액 국비에서 국비 37억6천만원, 군비 52억4천만원으로 조정됐다.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은 없다.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육성 부문의 공약사업인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실현불가능해져 역시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바뀌었다. 당초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고, 20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이뤄지는 등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과 연계해 전국 최초의 씨름역사관 및 상시 관람석을 설치함으로써 전지훈련과 각종 씨름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역리 94-4번지 일원에 연면적 4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해 실현불가능해졌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된 이 사업은 현재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씨름훈련장만 마련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어 있다. 어린이도서관, 키즈카페, 공연장 등이 주요 시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의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와 큰 차이가 있다.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89억원(균특 56억7천만원, 군비 132억3천만원)이 투입되는 대표 공약사업임에도, 진행과정에서 사업규모가 크게 늘어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거쳐야 할 정도로 파행을 거듭했다. 바뀐 계획으로만 2022년 말 완공계획으로 이 역시 불투명하며, 더구나 임기 내 완료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이밖에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영암 달맞이 공원 조성)도 현재 착공도 못해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하고, 지난해 완료 계획이던 ▲월출산 명사탐방로(풍수길) 조성도 해를 넘겼다. ▲영암트로트창작센터 건립은 아예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임기 내 착공도 어려운 상황이다.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은 당초 전남도가 시행 중인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중 2단계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이었다.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의 주거지역을 발굴·조사해 고대 집단취락을 복원·재현한 역사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총사업비는 25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 추진 주체는 전남도다. 따라서 영암군 공약사업으로 적정한지 의문시되기도 했었다. 또 현재 이 사업은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사업으로 축소됐다.
이밖에 ▲고품질 특화전략 및 달마지쌀골드 명품화 사업의 경우, 영암쌀 대표브랜드인 달마지쌀골드가 2021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에서 탈락해 과연 ‘이행 후 정상추진’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