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산 쌀 시장격리 영암지역 낙찰률 34% 불과

2021년산 쌀 시장격리를 위한 입찰이 지난 2월 8일 끝난 가운데 영암지역에서도 낙찰률이 34%에 불과, 대규모 유찰사태를 빚으면서 시장격리에 따른 가격안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혼란과 불신만 심어주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와 한농연 영암군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은 역공매 방식의 쌀 시장격리로 농업인을 우롱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를 방관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면서 시장격리 방식의 개선과 함께 남은 물량에 대한 조속한 격리 실시를 촉구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실시한 2021년산 쌀 시장격리를 위한 입찰결과 영암지역에서는 8개 농협 1만1천35톤, 농가대행 3천414톤 등 모두 1만4천449톤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물량은 이 가운데 34%인 4천949톤(낙찰금액 110억원)에 그쳤다. 전남도내 낙찰물량 5만5천724톤의 8.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낙찰업체는 영암농협(864톤), 금정농협(1천36톤), 신북농협(1천609톤), 영암군통합RPC(1천440톤) 등 4개소로, 평균낙찰가격은 6만4천302원(40㎏)이다. 최고는 신북농협 6만4천350원, 최저는 영암농협 6만4천270원이었으며, 전국적으로 평균 낙찰가격은 6만3천763원, 전남은 6만3천853원이었다.
영암지역의 낮은 낙찰률은 전국적으로도 이어져 정부가 계획했던 20만톤을 채우지 못한 14만5천280톤으로 72.6%를 기록했다. 27% 이상 대규모 유찰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또 평균 낙찰가격인 6만3천763원은 산지 가격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다.
'역공매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시장격리를 놓고 시작 전부터 농업인들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다.
우선 낙찰되려면 정부가 정해 놓은 입찰예정가격 이하로 낙찰가를 써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농가부터 낙찰된다. 결국 농민들끼리 누가 더 싸게 팔 것인가를 경쟁하게 만든 셈이다.
또 입찰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입찰예정가격 이상으로 써낸 농가는 유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업들과 단체들은 입찰예정가격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입찰이 끝난 상황에서도 입찰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소 입찰 물량을 100톤으로 한정해 소농들의 참여는 아예 원천 봉쇄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2021년산 쌀 시장격리는 쌀값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쌀값 인하를 유도한 꼴이 됐다. 산지 쌀값이 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시장격리에 적용된 입찰예정가격은 6만4천원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쌀 시장격리를 위한 입찰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시점이 늦었음에도 매입 절차를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시장격리 잔여 물량 약 5.5만t과 남아 있는 과잉생산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농가와 농협의 의견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신속하게 확정해 일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회장 한봉호), (사)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회장 김종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암군농민회, 영암군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기우 신북농협 조합장) 등은 16일 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쌀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를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하며 오히려 쌀값하락을 유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를 방조하며 농민·농업인의 기대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 "평균 낙찰가격이 6만3천763원이나 정선비, 수분조절, 포대비, 상차비를 제외하면 약 6만1천원대라는 낮은 가격으로 정부에 판매한 꼴이다. 결국 정부는 농가보유물량을 우선 수매한다며 농업인의 기대치를 올려놓고 입찰예정가격은 낮추며 농업인을 우롱하고 쌀값은 더 하락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장격리 방식의 개선과 함께 남은 물량에 대한 조속한 격리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현재의 입찰예정가격기준을 유지한다면 남은 물량에 대한 추가격리가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