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이라고 멋대로 쓰는가

제5차 긴급재난생활비가 군민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한다. 의회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1인당 20만원씩 인상 지급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55억원의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한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그대로 통과했고, 군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승인함으로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의결된 것이다. 군민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는 예산이 무려 110억원이 소요된다. 의회가 증액한 55억원이면 찔끔 예산 때문에 터덕거리는 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크게 앞당길 수 있다. 제1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다른 시급한 군정현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의회가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라는 이유로 이는 외면한 채 관련 예산을 배로 늘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5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은 본래 의회의 요구로 편성된 예산이라 한다. 의원들은 예산 편성을 위해 서로 연판장까지 돌렸다고 전해진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에서는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는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제5차는 10만원만 지급해서야 생색이 나겠느냐는 군민들의 의견 제시가 많다"며 일부 군민을 핑계로 스스럼없이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10%에 머물고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으로 공직자들 월급 충당하기도 빠듯한 지자체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인당 75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게 됐으니 정말 가당치않은 일이다.
의회가 특정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한 이번 사태는 순세계잉여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관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사용한 돈과 이월금, 반납할 국·도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영암군의 순세계잉여금은 410억7천231만4천원에 달했다.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추진계획이 결여돼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마당에 이 순세계잉여금까지 멋대로 쓰는 관례를 만들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다음 회계연도에 신규·계속 사업비로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도 활용한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남는 돈이 아니라 용처가 있는 재원인 것이다. 더구나 의회가 미리 당겨 쓴 5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새로 출범할 민선 8기 새 단체장이 요긴하게 써야할 재원이다. 김기천 의원의 지적대로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금 군민들에게 긴급재난생활비 명목으로 혈세를 퍼준들 무슨 이득이 있다는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