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추진단계 접어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군이 취약한 인구구조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사업으로 모두 14개 사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다 한다. 창의융합교육관 건립(50억), ICT 디지털 청소년수련관(VR 체험실, 영상미디어제작스튜디오) 운영(3억4천만원),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4억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센터 건립(25억원),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대사업(2억원), 트로트가요센터 연계프로그램 운영(7억원),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증축(43억원), 영암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2억원), 구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사업(10억원), 금정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16억원),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8억원),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건립(20억원), 기찬영암 문화예술회관 조성(12억원), 기찬 스포츠텔 건립(80억원) 등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광역지자체에 25%, 기초지자체에 75%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광역지원계정 2개년 사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원(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문제는 기초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낸 투자계획서를 토대로 전문평가단과 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최대 280억원 한도 내에서 오는 8월 배분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그동안 영암군 등 도내 16개 군이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컨설팅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했으니 보다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계획된 사업이 모두 추진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가 전방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인 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영암군 역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곳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동안 전남도 등의 협력을 받아 투자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선정된 14개 사업이 과연 인구문제 해결에 얼마나 특효가 있을지 걱정이다. 트로트가요센터 연계프로그램 운영이나 금정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학산면 기찬 영암 문화예술회관 조성 등의 사업이 과연 지역소멸을 막을 정교하고도 창의적인 생존전략인지도 의문이다. 기금 지원에 앞서 수정 또는 보완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