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예산부족 이유 미시행 논란

(재)영암군민장학회(이사장 우승희)가 지난해 세한대학교에 컨설팅을 의뢰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장학시책인 '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대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않아 일선 학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장학시책은 영암 관내·외 초등학교에서 관내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한 20만원의 장학금과 관내·외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30만원의 장학금이다.
또 관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장학금 50만원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고3학생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지급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시책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벌주의 조장 및 학교(학벌)간의 형평성 침해 지적과 성적 위주 장학금 제도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 교육의 기회와 자원을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전동평 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세한대에 컨설팅을 의뢰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신설한 장학시책이다.
그러나 (재)영암군민장학회가 지난 4월 18일 낸 장학생선발공고의 2022년 장학생 선발분야 및 지원액에서는 제외됐다. 특히 학벌주의 조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해온 6개 장학시책을 폐지하는 대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기로 한 장학시책이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로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한 6개 항목의 장학시책은 ▲영재교육원 장학금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유치 장학금 ▲우수 대학 입학(재학)생 장학금 ▲수능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우수 교사 및 진학담임교사 장려금 지원 등이다. 또 신설하기로 한 3개 항목의 장학 사업은 ▲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학생 멘토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일선 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390여명)이 모두 관내 중학교로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7천800만원(390명×20만원)이 소요되고,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 모두 관내 고교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1억800만원(360명×30만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인문계고(339여명)와 실업계고(65여명) 등 모두 404명의 고교 3학년생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330명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1억6천500만원(330명×50만원)이 각각 소요돼 결국 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으로만 3억5천여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 빤한 시책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이어 "계속 추진해도 될 장학시책을 폐지하고 컨설팅을 이유로 무리하게 도입한 장학시책이 문제이기는 하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으로서는 영암군민장학회가 학생들과 한 약속인 만큼 최소한 올해만큼은 당초 결정한대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장학시책은 운영예정사항이었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