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위한 획기적 대책 정부가 나서라

영암군의회가 제9대 의회 첫 의정활동으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업인 단체 및 지역농협 조합장 등과 연석간담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과 생산과잉 때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및 논 타 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제도의 신곡 수확기 때 선제적 시행 및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 쌀값 추가 폭락과 올 수매 대란 방지를 위한 전국의 과다 재고량 전량 수매 등 추가 시장격리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쌀값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소득안정정책을 법제화하고,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와 인식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은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가격은 천정부지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작금의 쌀값 하락은 지난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하는 등 정부가 쌀값 하락의 요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볼 때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될 우려가 매우 크고,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 때문에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주지하듯이 지금 물가는 치솟고 있으나 쌀값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2021년 쌀 생산량 및 재고량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정 위원장의 지적처럼 제때 시장격리를 주저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더구나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는 8월 말까지 3차 시장격리를 완료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세를 막지 못하고 있으니 이젠 시장격리 정도로는 쌀값안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구촌 곳곳이 식량위기에 직면해있다. 하물며 우리의 주식인 쌀 문제를 더 방치해서는 정부가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쌀뿐만 아니라 콩, 옥수수 등 식량 자원 전반의 수급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