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집행해야

행정안전부가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한다. 영암군은 'D등급'으로 평가되어 2022년 54억원, 2023년 72억원 등 모두 126억원을 배분받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천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가 배분된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배분금약을 결정했다. 기초지자체를 5개 평가등급으로 분류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했다. A등급이 210억원이고 E등급이 112억원으로 그 차이가 100억원대다. 영암군이 'D등급' 평가를 받은 점이 매우 아쉬운 이유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 따라 영암군이 추진할 사업은 ▲창의융합교육관 건립(50억) ▲농업기계 안전교육센터 건립(25억원) ▲구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10억원)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건립(20억원) 등이라 한다. 창의융합교육관은 삼호읍에 들어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체계 구축과 격차 없는 미래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시책으로 농작업 안전성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구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은 구림마을의 문화관광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과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사업이고,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건립 삼호읍의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기금이 배정된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취지에 맞게 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일각에선 기금 배분 첫해부터 지자체별로 분배 액수가 너무 적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예산보다 기금을 적게 받아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는 모양이다. 영암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계획했던 사업이 예산 부족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기금이 인구 감소 및 유출을 막아 지방소멸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 기금 배분이 '돈 나눠주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