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진단과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담긴 의미

영암군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담은 용역보고서가 공개됐다. 내용을 간추려보면 영암군의 재정운용은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고, 최근 5년 동안 세외수입 증가율이 거의 정체상태로 신규 재원 확보가 절실했다. 또 낮은 세입징수율에 체납액은 늘고 있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이월액이 늘고 있어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 보조사업도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기획력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었다. 특히 농업 생산 부문에 치중되어 왔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결과나 결산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이 그대로 적시된 것이다.
무엇보다 2021년 결산세입(7천768억800만원) 대비 본예산(5천744억6천100만원) 편성비율이 74%로 나타나 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또 연평균 의존재원은 10.6%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율은 1.7%에 그쳐 재정자립도가 2020년 12.98%에서 2021년 10.79%로 점차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영암군 재정운용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단계서부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 100% 본예산 반영 등 적극적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민선8기 전략사업 투자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전략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각 실·과·소 제출 투자심사대상사업을 중기재정계획 반영에 결정하는 전략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니 새겨들을만하다.
보조사업은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본예산 대비 12.5%나 되는 보조금 비중 자체를 줄이고, 농업생산 부문에 치중된 집행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정 소장은 지방보조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획력 강화 및 주민참여의 확대, 평가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전략과제 중심의 지방보조사업을 개발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투자규모 및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 연관사업 및 청년 대상 공모사업을 확대하며, 주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사업발굴 및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워크숍이나 현장견학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친목행사에 혈세를 계속 쓰는 것은 낭비다.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