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정TF팀' 가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영암군이 부서 간 떠넘기기로 인한 이른바 '핑퐁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조정TF팀'을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이다. 업무조정TF팀은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총 25명으로 구성했다 한다. 배심원제도로 운영되게 될 업무조정TF팀은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업무가 발생하면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 혁신전략팀이 배심원단 가운데 분쟁이 있는 부서를 제외한 7명의 배심원을 추첨해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회의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가 결정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는 이를 즉각 수용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서 업무조정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핑퐁민원'의 부작용은 익히 알려진바 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하루가 급한데 군청을 찾은 민원인에게 이과저과를 순회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는 비일비재해왔음이다. 업무조정TF팀은 이처럼 부서 간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기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서 간 협력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즈음은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되는 복합민원이 많고, 복잡하고 다변화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관부서를 쉽게 획정하기 위한 '복합업무'가 많아지고 있다. 업무조정TF팀은 이 같은 복합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군은 이 업무조정TF팀 외에도 시책일몰제와 행사성사업 평가제, 혁신시책 발굴, 협업TF팀 운영, 군민 참여 거버넌스 행정 추진,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군정의 혁신을 이끈다는 계획이라니 기대하는 바 크다.
이왕 업무조정 얘기가 나왔으니 군청 내 각 실·과·소별 군정조정기능을 제대로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복합민원이나 복합업무가 다반사가 된 요즘은 특정 실·과가 아닌 2∼3개 실·과가 적극 협력하고 업무를 나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난 2016년 벌어졌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과정에서 보여준 군정조정기능의 상실과 일부 공직자들의 업무 미숙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 다름 아닌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이다. 특히 전남도와의 협의에 의해 기용하는 부군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종전처럼 군수가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지 않을 인사만 찾아낼 일이 아니라 군정조정능력을 갖춘 공직자를 발탁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냥 머물다 가는 부군수라면 직제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군정의 혁신은 제대로 작동하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