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이 전도된 이상한 양곡관리 정책

양유복 전 도포농협 조합장

지난 3월 23일 야당 단독으로 쌀 소비 부진으로 발생된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 여당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결국 관철되었다.
병을 치료하려면 그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발병 원인을 제거하고 병을 치료하듯 지금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해가 갈수록 왜 쌀 소비가 감소해 가는지 물론 식생활의 변화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양곡관리 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의무수입 쌀은 저온저장창고에 저장하고 우리농민이 정성들여 생산한 벼는 저온시설이 되지 않는 일반창고에서 2~3년간 상온의 상태로 보관되다 보니 벼의 품질은 극도로 나빠져 밥쌀용 원료곡 벼로서는 상품성을 잃는 게 생명의 원리다.
벼는 상온 23.5도에서 싹을 틔워 활동을 시작하며 봄, 여름, 가을에 저온시설이 되지 않은 일반창고는 여름철 한낮 창고안의 온도는 40도를 넘는 게 기본이다. 벼도 사람처럼 40도가 넘어 고온이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몸속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최대한 많이 소모하므로 일반창고에 매입한 정부양곡은 2~3년 경과 후 도정하여 시중에 판매되면 이 쌀을 구매한 소비자는 밥맛이 없기에 쌀밥을 멀리하고 입맛에 맞은 밀가루로 제조된 음식이나 인스턴트식품을 구입하게 된다.
정부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원인을 파악해서 농민이 정성들여 생산한 품질 좋은 원료곡인 벼가 푸대접을 받고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농민이 생산한 쌀은 뜨거운 상온의 40도가 넘은 창고에 땀을 뻘뻘 흘려 체력을 소모하여 병들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수입한 외국쌀은 시원한 저온창고에 저장하게 한다면 우리농민은 분통이 터져 어찌 이를 알고 살란 말인가!
정책당국과 여야는 대립과 갈등으로 시간만 보내지 말고 좀 더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금의 쌀값 하락 사태를 심사숙고하여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국 쌀은 의무적으로 저온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양곡저장관리법의 개정과 저온창고 시설 예산을 편성하여 품질 좋은 벼를 품질 좋은 상태로 보관하고 가공하여 소비자가 밥 맛 좋은 쌀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쌀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아무리 쌀 소비를 늘리겠다고 홍보를 하고 노력한들 지금의 상태에서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저온창고에 저장된 쌀은 1~3년 지나도 쌀의 품위에는 큰 차질이 없으나 일반창고 상온에 저장한 벼는 1~3년이 지나면 쌀 품질에 큰 영향이 있어 밥쌀용 쌀로는 상품성을 잃어 쌀 소비에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앞으로 우리나라 벼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