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천9억원 규모 편성

군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천249억원 대비 760억원(10.49%) 증가한 8천9억원 규모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7월 17일 개회하는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제300회 임시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이로써 영암군 재정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천억원을 돌파했다.
반면 이번 제2회 추경은 의원 요구 사업비 전액 삭감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예산 심의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등 반발 조짐을 보여 향후 예산심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관행의 타파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지적이 있는가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2회 추경 재원 760억원 가운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 등을 고려하면 가용 재원은 300억원에 불과, 현안사업비 확보도 빠듯한 형편이어서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었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62% 증가한 7천25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7.14% 증가한 11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91% 증가한 634억원 등이다.
제1회 추경 대비 760억2천75만5천원 늘어난 세입 가운데는 지방세 증가분은 없으며, 세외수입 20억1천996만6천원, 지방교부세 174억2천416만1천원, 변경 내시된 국비 50억원과 도비 71억원 등 국·도비 121억6천659만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4억1천3만6천원 등이 늘었다. 하지만 국·도비 부담 증가에 따른 군비 매칭 부담 등으로 제2회 추경 재원 760억여원 중 가용 재원은 3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2억 늘어난 44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늘어난 105억원, 교육 분야는 9억 늘어난 7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1억 늘어난 517억원, 환경 분야는 69억 늘어난 1천32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33억 늘어난 1천486억원, 보건 분야는 5억 늘어난 8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5억 늘어난 2천1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억 늘어난 153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억 늘어난 24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7억 늘어난 895억원,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27억 늘어난 867억원 등이다.
군은 제2회 추경 편성에 대해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사업비 자체 조정으로 인한 증감분 등을 통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했으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가 지원에 역점을 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 45억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27억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22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억원 ▲달마지쌀 및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7억원 ▲농업용 전기 및 면세유 지원 6억원, ▲가족복합센터 건립 15억원, ▲도시가스공급사업 11억원,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8억원,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 5억원, ▲대불산단 지중화사업 9억원,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특화사업 10억원,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 9억원, ▲조선해양특화 스마트공장 지원 7억원,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부지매입 39억원, ▲공공청사(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부지매입 20억원, ▲유리온실 및 부지매입 17억원, ▲창의융합교육관 부지매입 10억원, ▲영암읍 광장조성 건물 및 부지매입 6억원, ▲먹거리 특화상점가 추가매입 5억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국·도비 부담금 증가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이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한 디딤돌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6월 21~27일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었으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 예산 전문 위원들이 추경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에 앞서 집행부가 자체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는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의원들이 요구한 지역현안사업비가 전액 삭감된데 따라 의회 내부에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등 의회와 매우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감안해 일정한 범위의 예산 배려(?)가 관례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일체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의원들이 반영한 지역현안사업비는 각 읍면지역별 업체들의 ‘일감’이기도 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사정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300회 임시회의 제2회 추경예산 심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