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용역결과에 담긴 보조사업 난맥상

나라살림연구소가 영암군의 지방민간보조사업 660건 982억원에 대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일몰' 대상 사업이 81건 46억원, '사업변경' 대상 사업은 40건 11억원, '감액' 대상 사업은 41건 42억원 등의 지방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일몰 대상은 2024년 예산편성에 적용해야할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의 유사중복성 기준 유형인 국·도비 보조사업과 중복되거나, 동일 사업자가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사업 내용이나 효과가 불명확하거나 자부담 가능한 사업, 수요가 부족한 사업 등이 지원 중단 사업으로 분류됐다. 사업변경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필요 지침에 따라 수혜자에 비해 지원 내용이 과다하거나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및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 기준이 됐다. 감액 대상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자부담 편성 항목 및 편성 의무가 필요한 사업이 기준이 됐다.
영암군의 2022년 결산 기준 지방보조금은 세출결산액의 13.5%를 차지해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위, 전국 유사 지자체 가운데서도 1위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3년 연속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5%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개별보조사업 660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영암군 보조사업의 난맥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농촌사랑시화전이나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가야금산조공연, 농업용 드론 지원 등은 일몰 대상으로 분류됐다. 따로따로 보조금이 지급된 이장단 워크숍과 이장단 한마음대회는 통폐합해야 하고, 무화과축제는 보조사업자의 축제 운영 전문성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와 보조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구마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은 과도한 지원이며, 군민의 날 행사 예산 3분의1이 방송광고료로 지급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창조 국악대전은 규모에 비해 효과가 미미했다.
이 같은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알려지면서 특정 단체 등 보조사업자들의 반발과 이의제기가 잇따르는 모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역보고서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민간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신 지원 기준은 꼼꼼해야 한다. 세수가 줄고, 보조금 비율을 축소해야 하는 처지인 만큼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보조금 지원은 가히 혁신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