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혁신방안 담긴 2024년 예산안

새해 예산안에 영암군의 자체 보조사업 반영액이 전년 대비 50억여원이나 줄어들었다 한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침까지 맞물려 있는 터라 어느 부문 가릴 것 없이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전남 군 단위 지자체는 물론이요, 전국의 유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고,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페널티까지 받은 영암군으로선 그야말로 뼈를 깎는 지방보조사업 혁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를 위해 2022년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일몰 및 사업변경, 감액 대상 사업을 분류한 바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한 지방보조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편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이 의회 심의를 앞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결과, 내년도 본예산 가운데 '민간이전경비'는 915억9천327만7천원 규모로 14.11%를 차지했다. 올 본예산 대비 62억6천343만8천원이나 줄어들어든 액수다. 올 본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26%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민간이전경비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6개 보조금 관리 통계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들 6개 통계목에 대해 내년 예산에 편성한 보조사업 반영액은 국·도비 사업까지 포함해 모두 765억4천357만6천원이다. 특히 군 자체 보조사업 반영액은 117억7천767만7천원 규모로, 올해보다 48억3천222만3천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나온 20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몰'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 81건 중 66건이 평가결과대로 일몰됐다. '사업변경'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 40건 중 28건,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 41건 중 11건도 평가결과대로 사업변경 또는 감액 조치됐다 한다. 이를 놓고 일부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일방적 조치" 운운하며 군정책임자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편성 기조는 여전히 농림해양수산 분야 위주다. 전체 세출예산의 22.40%를 차지해 가장 많다. 농업인단체 관련 보조금 삭감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너무나도 방만한 보조금 운영 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관련 단체와 협의 또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새해 예산안에 담겨진 지방보조사업의 혁신 의지는 해마다 지속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