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발전희망연대, 제9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결과 발표

영암발전희망연대(회장 손태열)는 9월 4일 제9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민들이 선출한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제9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결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영암군의회에 의정활동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자치입법 활동, ▲군정 질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민 의견수렴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직자 출신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했다. 특히 정확하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의회에서 제출한 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정량평가와 함께 전반기 영암군의회 속기록을 전수 조사 열람해 의원별 의정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도 병행했다고 영암발전희망연대 관계자는 밝혔다.

영암발전희망연대의 영암군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본회의는 전반기 총 18회 83일간 열렸다. 8명 의원 중 6명이 출석률 100%를 보였고, 일부 불출석한 의원들도 출석률 95% 이상이었다. 불출석 사유도 병원 진료나 의회 관련 회의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20회가 열렸고, 7명 의원 중 6명이 100% 출석률을 보였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9회 열린 회의에 5명 의원 전원이 100% 출석했고, 경제건설위원회는 28차례 열린 회의에 5명 의원 중 3명 의원이 100% 참석했고 일부 불출석 의원들도 출석률이 90% 이상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매우 성실하게 출석한 것으로 평가됐다.

‘군정질의’에 있어서는 의원 8명 전원이 본회의에서 129건의 질의를 벌였다. 정운갑 의원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질의를 했고, 박종대 의원 21건, 박영배, 고화자 의원 18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정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박영배 의원은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취소 추진상황, 영암공공도서관 건립 등 군정 현안에 대해 질의를 펼쳤고, 고화자 의원은 기(氣) 브랜드 마케팅 추진상황, 국립공원 월출산 관광활성화 방안 등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정운갑 의원은 마한역사문화센터 입지가 삼호읍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서운함을 대변하면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마한역사문화공원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개발계획을 물었고, 박종대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영암군에서 다문화 가족이 차별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의를 벌여 소외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반면 의원들의 군정 질의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은 군정질의가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현실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해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도 일부 의원들이 단편적인 문제점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정책대안 제시가 미흡했고, 지나치게 소지역주의 민원에 치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영암발전희망연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치밀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자치입법활동’에 있어서는 전반기 의회에서 총 32건의 조례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회부됐고, 부결된 안건 없이 100%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결된 조례 중 제정조례는 25건, 개정조례는 7건이었다. 의원별 조례안 발의는 고화자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고, 박종대 의원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발의된 조례안 중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자체 심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화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고천수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이만진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은 현실이 반영된 의미 있는 조례로 평가됐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회의 권한임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입법 예고기간이 20일에 이르고,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법제심사 등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이5일에 불과하고,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발의할 수 있어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를 의원들에게 넘겨주고 의원들은 이를 자신이 연구해 발의한 것처럼 포장해 조례 발의 실적을 올리는 이른바 ‘우회입법’ 사례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영암발전희망연대 측은 밝혔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부단한 현장 활동을 통해 군정의 문제점을 도출해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입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인데 의정활동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집행부가 넘겨주는 조례안에 대해 명의만 얹어 조례 발의 실적을 올리는 것은 자치입법 문란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이에 따라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과정부터 우회입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조사한 조례안 중 일부 조례가 법률체계에 맞지 않고 규정 내용도 미비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히고, 의회 내에 자치입법을 심사하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분 자유발언’은 전반기 의회에서 5명의 의원이 9건을 발언했다. 고천수, 고화자 의원이 각각 3건으로 5분 자유발언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은 쌀값은 폭락하고 있음에도 각종 영농자재비는 폭등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통계자료 제시를 통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력 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업단체, 농협 등 다양한 계층과 협의해 쌀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고천수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 취지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심의 중인 의안 또는 중요 사안 등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는 제도로, 군정 질의와 더불어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음에도 5분 자유발언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지난 2023년에는 단 한 건의 5분 자유발언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사례로 평가됐다.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건의문 및 결의안은 총 8건을 채택했다. 정운갑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이 대표 발의했고, 고천수 의원이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민 의견수렴 활동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은 ‘쌀값 폭락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토론회, 공청회 개최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군정 현안에 대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암발전희망연대 손태열 회장은 “이번 의정활동 평가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했던 영암발전희망연대 회원들이 각자 현직의 전공 분야를 살려 의정활동 결과를 심층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분야별 우수의원들만 공개했지만 앞으로 2년 후 후반기 평가는 전체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의원별 순위와 BEST(최고) 의원, WORST(최악) 의원을 선정해 공개하여 군민들이 일 잘하는 의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