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발전희망연대 의정활동평가 의미 있다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최근 제9대 영암군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군민이 선출한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군민의 대변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군민들에 알림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평가라고 한다. 영암군의회에 의정활동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직자 출신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했다. 특히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량평가와 함께, 속기록 열람을 통해 의원별로 의정활동의 수준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도 병행한 점은 의미가 커 보인다.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사회단체가 시도한 첫 의정활동평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이번 평가결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 ‘군정질문’은 의원 8명 전원이 본회의에서 129건의 질의를 했고, ‘자치입법활동’을 통해서는 모두 32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부결된 안건 없이 100%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는 점은 아쉽다. 의원 발의가 전가지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5분 자유발언’은 5명이 9건을 발언했다. 활용실적이 저조한데다,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옳은 지적이다. 군민 뜻을 대변하는 건의문 및 결의안 채택은 모두 8건에 달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은 쌀값 폭락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제외하곤 개최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역 또는 군정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하는 대의기관 본연의 기능은 아예 소홀했다는 평가인 셈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했던 의원들의 발언이 순전히 말뿐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군정질문이 단편적인 문제점 나열 수준에 그쳐 정책대안 제시가 미흡했고, 소지역주의 민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는 매우 날카롭다. 김기천 전 의원이 보여준 바 있듯이 군정현안에 대해 깊이 있고 대안까지 녹아있는 질문은 도무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군정질문 방식을 일문일답 등으로 바꾸는 고민은 그래서 필요하다. 집행부로부터 조례를 넘겨받아 자신이 연구해 발의한 것처럼 포장해 실적을 올리는 ‘우회입법’사례가 의심된다는 지적은 의회 차원의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 2년 뒤 이뤄질 후반기 평가는 ‘최고’ 또는 ‘최악’ 의원까지 선정할 계획이라 한다. 더욱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