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주종섭 전남도의원

지난 6월에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파견된 이주노동자로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참사이다.

아리셀의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구속 사유는 아리셀이 위험의 외주화,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조작, 안전보건 확보업무 위반, 교육하지 않은 파견노동자의 작업투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총체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명백한 인재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아리셀 사고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인재(人災)’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안전보건 조치와 산재 예방 기준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24년 8월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19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최다 발생 사례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보다 높은 수치이다.

1,2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462만 여명의 상용·임시 노동자가 있는 경기도보다 180만명의 인구와 61만 여명의 노동자가 있는 전라남도의 산재 사망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전라남도 산업현장의 심각한 실정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올해 초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전라남도는 농업·수산업 등 1차산업이 지역경제의 주를 이루는 산업 여건 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비율이 높고, 여수산단의 석유화학산업, 광양산단의 철강산업, 대불산단의 조선산업 등 위험도가 높은 산업현장이 밀집해 있고 주요 산업단지가 노후화되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다.

특히 조성된지 60년이 넘은 여수산단의 경우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최근 5년간 전국 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중대사고 13건, 사상자 33명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상자 수는 전국 20개 국가산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재해 발생에 취약한 전남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산업환경과 제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전라남도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응 지시에 따라 안전점검, 시군 협조체계 구축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례 등 제도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기업주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긍정성 훼손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전라남도가 도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즉각적으로 중대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대응장치를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기업주와 노동자의 안전교육 강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의 확대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근본 원인은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에 기인하기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대재해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