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사업 실효성 높일 대책 세워야

영암군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다. 관련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결과다. 주요 사업은 ▲영암형 워커피아, Y프로젝트, ▲구림마을로(路) 와(臥), ▲라이프 온 영암, ▲외국인 특화거리, 대불문화로드, ▲강해영 프로젝트 등 다섯 가지다. ‘영암형 워커피아, Y프로젝트’는 친환경 조선업 사업장을 구축하고 영암형 공공주택 200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구림마을로(路) 와(臥)’는 구림마을에 마을호텔 및 한옥호텔 등 2개소와 유휴상점 17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라이프 온 영암’은 빈집 정비 후 수익사업과 연계하는 취지로, 영암 살아보기 주택 운영, 청년문화거리 경관 조성 등의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특화거리, 대불문화로드’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며, ‘강해영 프로젝트’는 영암·강진·해남 등 3개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라 한다.

영암군은 2022년 시작된 투자계획 평가에서 C, D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이번 평가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양이다. 이로 인해 목표했던 16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으니, 사업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업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매년 실시된 투자계획 평가에서 연이어 낮은 평가를 받은 주된 이유가 그동안 지원받은 사업비 집행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한 사업비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이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니 저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이젠 악순환을 거듭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전방위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인 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영암군의 사업비 집행률 저조는 치밀한 전략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활성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시피 한 마당인데 트로트가요센터 연계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우거나 다목적체육관을 세우는 일이 지방소멸을 막을 장치인지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호텔이나 예술회관, 체육관 등 건물을 세운다고 영암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지 않는 것은 이제 자명하다. 과연 어떤 사업이 지역소멸을 막을 정교하고 콤팩트하며 창의적인 생존전략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투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대응책을 빨리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