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7천억원대 내년 예산안 제대로 심의해야

내년도 영암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처음으로 7천억원대를 넘어섰다 한다. 영암군이 올해 본예산 6천490억원 대비 624억원이 늘어난 7천114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영암군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581억원(9.85%) 늘어난 6천482억원, 특별회계는 44억원(7.42%) 늘어난 632억원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노력한 결과라고 영암군은 설명했다. 특히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 등을 부지런히 방문해 예산 확보 노력을 이어온 결과 본예산 증액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림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방세 620억원, 세외수입 290억원, 지방교부세 2천85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3억원 등을 확보했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난해 2천452억원보다 228억원(9.3%) 늘어난 2천68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군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 재정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중심으로 심의에 나서 관행적인 지원 사업이나 유사·중복 및 집행 부진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한 것도 살림살이 규모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한다. 영암군은 이를 통해 ‘영암형’ 선진농업을 실현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천805억원, 국토·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745억원, 교육·문화·관광 거점도시 구축에 508억원, 민생안정 및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에 1천582억원, 보건·환경 분야에 1천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비단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 모두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의 세수 결손이 심각한 지경이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에 편향적인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1∼10월 국세 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1조7천억원 줄었다. 기업들의 사정이 나빠져 법인세수가 감소한 영향이라 한다. 이로 인해 11∼12월 세금이 작년만큼 걷힌다고 해도 당초 올해 걷으려던 세수 목표보다도 34조8천억원이나 적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내에서는 나랏빚을 더 내더라도 내년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다. 이런 지경에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7천억원대로 늘려 편성한 영암군의 노력은 가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례회를 개회중인 영암군의회는 내주부터 새해예산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집행부가 심사숙고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인 만큼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편성되었는지 제대로 따져보길 신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