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영암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처음으로 7천억원대를 넘어섰다 한다. 영암군이 올해 본예산 6천490억원 대비 624억원이 늘어난 7천114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영암군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581억원(9.85%) 늘어난 6천482억원, 특별회계는 44억원(7.42%) 늘어난 632억원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노력한 결과라고 영암군은 설명했다. 특히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 등을 부지런히 방문해 예산 확보 노력을 이어온 결과 본예산 증액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림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방세 620억원, 세외수입 290억원, 지방교부세 2천85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3억원 등을 확보했고, 국·도비 보조...

2022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계획적인 사업추진 결여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음은 물론,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도 여전히 많은 규모였고, 영암군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나 세입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재정운영의 문제점들은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민선8기 들어 분야마다 '혁신'을 외쳐대고 있지만 영암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야말로 가장 먼저 혁신해야할 분야임에도 혁신은커녕 시정의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2022 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의견...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의회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 20일 이를 의결함으로써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군정 구호로 내건 민선 8기의 사실상 첫 예산이다.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을 제대로 이끌 첫 단추가 될 예산이 때문이다. 그만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제9대 의회의 위상으로 미루어 이번 예산심의 역시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심기일전해 제대로 된 예산심의에 나서야 한다.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5천822억2천449만2천원, 기...

영암군의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의하면 자체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감당도 빠듯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선 2년 이상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재정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채무는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의존재원의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고,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액 규모도 여전히 많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했다. 지방재정공시 결과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6.56%에 달했다. 군세(郡勢)가 유사한 지자체들의 평균인 61.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

6천27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일반회계 5천627억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37억원 등으로, 올 본예산 5천745억원 대비 겨우 528억원(9.20%)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각각 0.4%와 4.55%로 정체상태를 보인데다, 국비보조금 또한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그만큼 새해예산은 집행부의 편성은 물론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소중한 군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 확정된 새해예산을 살펴보면 그 같은 흔적이 아예 없진 않으나,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에 따른 대응예산은 전무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걱정이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무엇보다 민선7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8기가 이어질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무엇보다 의회는 그동안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어온 '수박겉핥기식' 구태에서 벗어나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5천627억원, 기타 특별회계 109...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2월 8일 제279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3%(199억882만6천원) 증가한 6천569억2천256만2천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는 지난 7일 제4회 추경(정리추경)에 대한 본 심사에 나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가 예비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 가운데 모두 5억5천만원을 최종 삭감했으며,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됐다. 반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는 예비심사에서 소관 예산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삼호 용앙리 수변공원 경관 가로등 설치비 2억원 전액, ▲대불주거단지진입도로 가로등 설치비 1억4천만원 전액, ▲군서면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비 6천만원 전액, ▲금정 다보천 호안...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 영암군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다.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악화 등을 감안해 10조원의 국세를 감액했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도 비례해 삭감된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감액 규모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4%씩 이다. 일괄 감액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따라 영암군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98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전남도 본청의 경우 466억여원에 이르고, 시·군별로는 많게는 170억여원(순천시)에서 적게는 56억여원...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미리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민선7기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그동안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어온 '수박겉핥기식' 구태에서 벗어나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4천651억원, 기타 특별회...

전 군수는 민선7기 1년 동안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중단 없는 추진 결과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유통망을 가진 CY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수 농·축산물 판로 확보에 나섰고, 경운대학교 Flying Center가 개소, 항공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지정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과 금융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고,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 문화재생·...

영암군이 개최 예정인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소요예산 4억원)와 '영암군 드론페스티벌'(소요예산 3억원)과 관련해 전남도가 각각 3억원과 2억원의 도비를 지원하면서 실제로는 '행사성 경비'라는 이유로 삼호읍 소재지 도로 개설공사비로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들 사이에 '재원대체'로 부르는 이 같은 지원방식은 상급기관인 전남도는 늘어날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페널티를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해 행사성 경비 지출을 줄이면서, 정작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막대한 행사성 경비 지출을 방조 내지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암군은 행정안전부의 재정평가에서 과다한 행사성 경비 지출 등으로 거액의 재정페널티를 받은 바 있거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서 전국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이어서 과연 이처럼 편법을 ...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29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민선7기가 사실상 시작되는 해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총 점검해야 하고, 민선7기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제8대 의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인만큼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3천844억원, 특별회계 410억원 등 총 4천25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은 ...

영암군의회가 5천13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예산규모가 5천억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의회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13건의 사업예산 3억6천200만원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사업예산 3억6천500만원 등 모두 16건의 사업예산 7억2천7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했다.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른바 '원 포인트'로 열린 제259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가 꾸려진 이래 두 번째로 열린 회기였지만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제8대 의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사실상 첫 회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 모양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았던 제7대 의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

예산 대폭 삭감 국립공원 30주년 기획행사 무산위기 월출산 관련 주요 프로그램들 실종 내실빈약 현실화 '100억대 재정페널티'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지난 3월 23일 제255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17억3천900여만원을 삭감해 의결함에 따라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연중 기획행사 대부분이 무산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중 기획행사는 '2018 영암방문의 해'의 핵심 프로그램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구호만 요란했지 내실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2018 영암방문의 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손님맞이 간판만 내건 꼴이 될 위기에 처했다.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군은 지방의회 경비 절감 1천만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19억4천700만원,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오는 12월 22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총 점검해야하고,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이번에야말로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여부를 잘 따져 단 한 푼의 군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3천531억원, 특별회계 413억원 등 총 3천944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