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혁신해야 할 비효율적 재정운영

2022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계획적인 사업추진 결여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음은 물론,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도 여전히 많은 규모였고, 영암군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나 세입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재정운영의 문제점들은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민선8기 들어 분야마다 '혁신'을 외쳐대고 있지만 영암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야말로 가장 먼저 혁신해야할 분야임에도 혁신은커녕 시정의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2022 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무려 93억7천785만4천원에 달했다. 이는 관행적인 예산 미 편성이 원인이거나, 과소 또는 과대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 하지만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납액은 80억1천633만4천원으로 2021년 92억3천797만1천원 대비 13.2%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방세 징수율은 95.4%로 향상된 반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81.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 대비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지방세 7억1천162만1천원과 세외수입 32억5천425만9천원 등 모두 39억6천588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한데 따른 것이었다.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무려 45%를 차지했고, 상하수도 사용료가 32%를 차지하는 등 두 부문이 77%를 점유했다. 특단의 징수대책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역시 영암군 재정운영의 병폐로 개선의 기미가 없다. 2022 회계연도의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총 341건에 1천57억709만3천원에 달했다. 예산현액 대비 무려 12.2%에 이르는 액수다. 매년 증가폭이 커지는 집행 잔액도 과다 발생해 무려 417억9천269만2천원으로 2021 회계연도 대비 131억106만7천원이나 늘었다. 행정절차 등의 이행지연이나 절대 공기 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주된 원인이니 큰 문제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혁신을 부르짖는 민선8기에도 여전했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일반군민들까지 혁신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군정 살림살이부터 다잡아야 한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개선 및 시정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혁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