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심의 통과한 2025년 영암군 새해예산

영암군의 2025년 새해예산이 영암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총 7천114억4천734만3천원으로 사상 첫 7천억원대를 넘어선 규모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심사에 나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40억2천210만6천원을 감액해 본회의에 넘겼고, 그대로 의결됐다 한다.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긴급한 용역 추진 등을 위해 세운 군정현안업무 추진비 2억원 중 5천만원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예산(2천100만원), 청소년 희망씨앗 적금 지원 예산(5억400만원), 군 청사 옥상쉼터 설치공사비(4천만원), 군유재산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비(2억5천만원)와 군유재산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비(3천만원),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비(3천만원),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사업비 17억원 중 10억원 등이 삭감내역에 들어있다.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생태자원 온라인 및 각종 매체 마케팅 비용(5천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다회용기 지원 사업비(3천만원) 등이 삭감되기도 했다.

각 상임위의 삭감 규모는 자치행정위원회는 27억5천523만원, 경제건설위원회는 12억6천687만6천원이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의원들은 예비 심사에서 무턱대고(?) 삭감해놓았다가 예결위 본 심사에서는 되살리는 행태를 반복했다. 자치행정위원회만 해도 예비 심사를 통한 삭감 규모가 34억8천122만6천원이었으나 본 심사에서는 27억5천52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언급했던 삭감내역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찾아냈다고 보기도 어려울 듯싶다. 오히려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다시 반영될 예산이 태반이다.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누누이 강조했던 꼼꼼한 예산안 심의는 역부족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지하듯이 2025년은 민선8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다.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삭감 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해 군정의 최대 폐해로까지 지적된 각종 행사 및 축제예산의 방만한 편성에 대한 감시 및 심의 결과는 눈을 씻고도 찾을 길 없으니 안타깝다.

확정된 새해예산은 비록 사상 처음 7천억원대를 넘어서긴 했으나 전년대비 9.63% 늘어나는데 그쳤다. 자체세수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한정된 상황에 영암군 재정의 절반에 육박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국·도비 보조금도 도비가 줄어드는 등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이 모두가 ‘탄핵’의 회오리에 휩쓸린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의 여파라는 점에서 영암군의 슬기로운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새해 예산이 확정된 이상 이제부턴 집행부의 주도면밀한 예산집행이 절실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