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도 내실 기해야할 제2차 정례회

제32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우승희 군수로부터 2026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해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군청 전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물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내주 중 채택될 예정이다. 정례회는 연간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답변이 열린 바 있고,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한 달여 동안 개회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의는 물론, 한해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예산안 심의, 한해 업무 추진에 따른 공과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도 하니 어느 때보다도 내실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2차 정례회는 개회에 이어서 진행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부터 관심을 끌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은 ‘축산과’를 다시 분리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선7기 말 영암지역 축산업의 비중 확대를 감안한다며 신설하더니 민선8기 들어서는 유통 업무가 합쳐져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러더니 민선8기 말이 되자 같은 이유로 축산과로 되돌려질 예정이라는 것이다. 행정기구가 매해 바뀐 셈이니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조례안 심의에 나선 의원들이 이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으나 이번에도 두루뭉술 심사를 끝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영암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출연 규모가 또다시 크게 늘었고, 영암군이 운영해온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적사항이기도 한 추진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담지 않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등에 대한 심의 역시도 의원들 모두의 꼼꼼한 검토와 문구 수정이 필요한 일이었으나 역시 기대난이었다.

이런 식의 회기 운영이라면 행정사무감사나 정리추경 심의 및 내년 예산안 심의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팽배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제9대 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역대 의회 중 ‘최약체’로 평가해온 터이다. 대내외적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의원 각자의 이해도마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자치에 대한 정기평가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례안이든 예산안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의원들 각자가 본분을 다해야 할 때이다. 묻고 따지고 개선책을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