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선거법 저촉여부 주목, 김 의원 강력대응 천명 군정질의와 관련 군청 과장과 군수 등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군의회 김철호 의원(삼호)에 대해 이번에는 군청 산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 큰 파장이 일고 있다.특히 이 탄원서는 군청 본청 및 사업소, 읍면장 등 5급 이상 공직자들이 일일이 서명(박태홍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연명 탄원서인 점에서 공무원법 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3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군청 기획감사실 한성규 실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직자들은 지난달 ‘언어폭력을 일삼는 자질없는 군의원을 심판하여 주십시요’라는 제하의 탄원서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윤...

‘오죽했으면’ 지적 불구 의정활동 위축 우려 의정활동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삼아 공직자들이 지방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지나친 발목잡기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 스스로도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10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민주·삼호읍)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 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김일태 군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12월28일자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이에 앞서 영암경찰은 고소인인 김 군수를 대신해 박상동 비서실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는 지난 12월15일 군청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이 김 의원의 군정질의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