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심의 어느 때보다 꼼꼼해야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29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민선7기가 사실상 시작되는 해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총 점검해야 하고, 민선7기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제8대 의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인만큼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3천844억원, 특별회계 410억원 등 총 4천25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규모로는 사상 처음으로 4천억원을 넘어섰다 한다. 일반회계는 3천8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9%인 313억원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78억원으로 12억원(18%)이 증가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32억원으로 15억원 가량 감소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천944억원 대비 7.9%인 31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은 새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세수전망을 보면 군세의 경우 올해보다도 무려 2억4천400여만원(7.6%)이나 줄어든 392억8천40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재정압박의 강도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지방교부세가 255억원 늘어난 1천79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2억원 증액된 1천511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이라 한다.
새해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천23억원으로 24%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농림해양수산분야 939억원(22.1%), 환경보호분야 494억원(11.6%), 국토지역개발 및 수송교통분야 467억원(10.9%), 문화 및 관광분야 243억원(5.7%) 등의 순이다. 군의 설명대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기는 하나, 민선7기를 사실상 시작하는 해의 예산치고는 눈에 띄는 사업을 찾기 어려운 점은 매우 아쉽다. 내년도 군 재정형편은 지적한대로 결코 녹록치 않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중복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먼저 이뤄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대승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