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 부실 대응 우려 큰 새해예산안 편성

총 7천114억4천734만3천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이 오는 12월 20일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7천억원대를 넘어섰다 하나 올 본예산 6천489억7천306만4천원 대비 9.63%인 624억7천427만9천원 느는데 그쳤다. 올 본예산이 2023년 본예산 대비 1.1%(76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상황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한자리수 증가율이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결함 여파와 엄존하는 경기불황의 파장이 열악한 영암군 재정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정상황이 이렇다보니 새해예산안의 세출구조는 예비비 확보가 전년인 올 본예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거의 일상적인 일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새해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수의 증가율은 여전히 더딘 상황에, 영암군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전년보다도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자체세수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620억원과 289억8천6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원(5.08%)과 46억8천568만9천원(19.28%) 늘어나는데 그쳤다. 두 자체세수가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71%와 4.07%로 다 합쳐도 12.78%에 불과하다. 그만큼 재정형편이 여전히 열악한 지자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도비를 중심으로 보조금 또한 줄었으니 새해예산안은 그야말로 가용자원을 샅샅이 뒤져 총동원해 편성한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암군은 세출예산 편성에 큰 변화를 뒀어야 옳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대응 예산이 많은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분야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나 소모성 지출을 과감히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했다는 뜻이다. 새해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의회에 제대로 심의할 것을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것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두었음이다. 더구나 민선8기 역시 문화관광, 교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천편일률적이고 큰 변화 없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혁신’ 구호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예비비가 예산총액의 0.67% 규모로 편성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년인 올 본예산의 경우 1.74%나 됐다. 새해예산안 예비비는 전년 대비 무려 57.44%인 64억7천717만4천원이나 줄었다. 지방재정법이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나 0.67%는 최근 잦은 기상재해를 감안하면 너무 적은 규모다. 의회가 적극 대응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