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어민 공감 없는 해수부 정책 개선해야”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열린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 및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민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어가의 생산가능인력은 과거에 비해 큰폭으로 줄어들었고, 고용문제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어가의 부담은 더욱 심화돼, '23년어가 부채(4,302만원)는 약10여년 전인 '14년(2,14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업시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의 정책은 현장 어민에게 체감도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24년 국정감사의 연장 선상으로 즉시 고수온·자연재해 대응 TF 구성을 비롯한 어가의 노동력 확보 및 소득보장, 재해보험 확대 대책을 수립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정과제임에도 추진되지 않는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25년 보조항로 사업의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공영제 추진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부처의 의지 부족 및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과 소통하여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해 마련한 「해운법」개정안을 비롯한 해상 대중교통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쇠퇴하고 있는 섬 관광에 대해 서의원은 “전국 3,300개의 섬이 있지만 인지도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관광 상품을 비롯한 관련 정보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지난 '19년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실정임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전향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년 발생하는 연안사고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도입해야 할 ‘제3차 연안사고 기본계획('25~'29)’은 현재도 논의 중이다”라며,“연안사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즉각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