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연금’으로 주민반발 잠재울 수 있겠는가

영암군이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RE100 영암, 햇빛연금 실현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한다. 군민 모두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주민공청회는 영암군이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의 후속 절차라 한다. 삼호·미암 간척지(1천190㎽)와 영암호 일대(427㎽)에 걸친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그로 인해 생긴 발전 수익을 군민 모두에게 배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로드맵을 수립 중이고,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이번 에너지 기본소득 순회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중에는 ‘에너지 대전환 군민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모델 창출과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굵직한 정책이 에너지 기본소득과 맞물려 군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로드맵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영암군의 복안인 모양이다.

영암군이 내세운 ‘에너지 기본소득’은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벤치마킹한, 이를테면 햇빛연금의 ‘영암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신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태양광 에너지 사업 관련 부지 군민들에게 발전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신안군민의 52%에 달하는 1만9천875명이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한다. 영암군도 삼호·미암 간척지와 영암호 일대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따른 수익을 통해 관련 주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모든 군민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집적화 단지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과 함께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운영을 통해 에너지 기본 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은 주민공청회에서 태양광 직접화단지 추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임차농 보상 대책도 공개했다 한다. 높은 배당금과 발전단지 시공인력 우선 채용, 스마트 팜 사업 분양 우선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민 우려는 농업기반의 붕괴다. 신안군을 벤치마킹했다 하나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햇빛연금’으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걱정인 것이다. 더구나 영암군이 제시한 여러 대책들은 얼마 전 대기업들이 앞 다퉈 내놓은 장밋빛 약속과 진배없다. 에너지 기본소득 역시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에서처럼 급조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도 우려스럽다. 간척지 농민들을 비롯한 지역민을 제대로 설득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한 대책과 진심어린 설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