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된 영암군청 직제 ‘局長制’

영암군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국장제(局長制)’가 결국 실패로 끝난 것 같다는 분석이다. 성과도 성과이려니와,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는 영암군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중간관리자급 인력풀의 고갈이라는 것이 <영암군민신문>의 분석이다. 실제로 제도를 시행한지 고작 1∼2년이 지났을 뿐인데, 4급 서기관 직제인 국장자리를 채울 적임자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한다. 기술직이 맡아야할 국장 후임자는 아예 없다 한다.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사무관 승진 후 4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기는데, 후임 과장급 모두가 사무관 승진 1∼2년차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국장제를 유지한다면 향후 수년 동안 네 자리 국장 모두를 능력 불문 일반 행정직으로 채워야할 판이라는 것이다. 국장제는 우승희 군수가 재임 중 무려 세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확대 도입한 직제라는 점에서 그 실패는 곧 민선8기의 성과와 연결 지을 수밖에 없다. ‘군정책임자가 1,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도입을 서두르다가, 제도 자체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결제라인만 늘린 꼴’이라는 비판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우 군수는 민선8기 4년 동안 올해만 제외하고 매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을 통솔하는 군정책임자가 운영상 미진한 점이 있어 고쳐나가는 건 당연지사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직제를 확대하고, 게다가 인적구성도 따져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련 부서의 판단미스 또는 복지부동이요, 군정책임자의 무능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갈수록 복합화·다양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 단일 부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민원과 융합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돌파구가 필요했다면 운영의 미라도 제대로 살려야 했다. ‘부서 간 업무조율과 협업이 원활해졌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결단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국장 전결을 통해 행정 대응의 탄력성이 높아졌다는 내부평가도 있다’는 주장을 하나 뚜렷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신규 공모사업 기획, 구제역 대응, 정책 간 연계가 중요한 대형사업 추진을 성과로 거론하나 오롯이 국장제가 낳은 성과라고 볼 여지는 많지 않다. 대신 구제역 파장은 지역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고, 민선8기 대형사업의 성과도 보이질 않는다.

민선8기 영암군청의 직제는 비효율 그 자체다. 각 실·과·소의 명칭만 들여다보아도 복잡다단하다. 군민들의 삶 자체가 다양화하고 복합적이지만 그렇다고 명칭에 모두 담아낼 일이 아니다. 정원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건설 업무를 맡은 부서가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을 따로 만들어 주요사업을 맡기는 조직개편은 아마추어 행정의 극치다. 국장제 흠결이 드러났다면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다. 조직 효율성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