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결산서에서 본 군정 현주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군이 해마다 발생하는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 후 결산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만 따져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무려 14억7천여만원이나 되는 세입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셈이다. 또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인해 불납결손처분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주택사업에 따른 민간융자금을 제때 회수해야 하고, 기한을 넘겨 체납하는 경우 법적조치 등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군의회 위촉을 받은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은 ‘적정’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두 가지에 불과한(?) 지적 및 시정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해마다 발생하는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제때에 적법한 절차로 당연히 회수했어야할 융자금을 방치한 것은 군민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462억6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회기 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된 것도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사고이월액이 187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은 군정업무가 치밀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여일 동안 계속된 결산검사를 전직 공무원 2명과 군의원 1명 등 단 3명이 맡아 실시했다는 점도 심각한 일이다. 이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다. 적어도 외부 전문가 몇 명은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점에서다. 그래야 군민이 낸 혈세를 제대로 관리하고 썼는지 파악할 태세를 갖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