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검토기준 확정

영암군의 경우 보완 거의 불필요…군민 기대 커
환경부가 지난 3일 확정한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이 환경성 및 경제성을 강조한 기존 기준에 비해 공익성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영암군이 추진 중인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계획의 시범사업 대상선정에 군민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7일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심의·의결한 검토기준에 대해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 부단체장을 불러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23일까지 보완서를 제출토록 해 최종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 및 심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확정된 검토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성과 관련해 주요 봉우리(월출산은 천황봉) 주변의 지형·지세 및 경관 등을 고려해 정상등반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이격토록 했다.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삭도 이용수요와 운영수익이 적절히 예측되었는지, 삭도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 등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해 외부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제시토록 했다.
환경부는 특히 공익성과 관련해 사업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기여하는 방안이나 환경보전기금 기탁방안 등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토록 했다.
정광덕 부군수는 “주요 봉우리에서 적합한 거리 이격 등 환경성 검토기준이나 경제성 검토기준 등 더욱 세밀화 된 검토기준에 비춰볼 때 영암군의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설계획은 별다른 보완서가 필요 없을 정도”라면서 “새로 확정된 기준은 이보다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어 일단 영암군에 긍정적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1일 결정된 선정절차와 이번에 확정된 검토기준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현장검증,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결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오는 6월 중 최종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