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주요내용

김연일 의원은 군 지정 금고 계약의 적정여부와 자금운용 및 관리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기금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은 예산편성 지침 상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사업집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개선책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대불하수처리장 기금 운용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최근 각 기관의 감사와 지적성 언론보도,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등을 물었다.
군은 금고의 자금운용 및 관리와 관련해 “현 정부 들어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자금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이자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업무담당자가 자금수급예측을 잘못하여 예금을 중도해지,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 예금의 경우 자금수급조절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영봉 의원(신북·시종·도포면)

김영봉 의원은 “2012년도 전반기 군정이 전체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예술인촌 사건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동무2지구는 감사원 감사를, 도감사에서는 수많은 지적사항들이 신문 지상에 보도되어 군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인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폐비닐 수거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과 민간인 해외여행경비와 관련해 지난해 예산집행결과 1억 이상 사용한 것은 과다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도 물었다.
김일태 군수는 예술인촌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의 지적을 반면교사 삼아 모든 군정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와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고 심도있는 업무연찬은 물론 내외부적 교육을 통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비닐 수거사업과 관련해 군은 올해 320만kg에 소요예산은 4억원이며 본예산에 2억7천760만원은 확보했으나 1억2천24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민간인 해외여행은 자매결연국가와 상호우호교류 추진 및 선진농업을 위한 분야별 해외벤치마킹 실시로 군민들에게 거시적 안목으로 세계화에 대비해 풍요와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함께 이루고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과다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김점중 의원(신북·시종·도포)

김점중 의원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활용대책’과 군계 도로공원 소나무 등 여러 지역에서 무단이식한 수목에 대한 원상복구대책과 수목 불법 발굴자에 대한 고발용의가 없는지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바둑테마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조성 등 대형 사업들이 개점 휴업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진한데 따른 대책도 물었다.
군은 이에 대해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의 경우 전통한옥 생활체험을 통해 선조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신북면 군계 소공원의 이식 소나무 원상회복은 해당부서와 협의해 소공원 내 수목배치 및 생육상태와 신북면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철호 의원(삼호)

김철호 의원은 “제206회 임시회가 4일 만에 파행으로 중단된 후 25일 만에 207회 임시회가 열렸다”면서 “이유야 어떻든 의회와 집행부는 의회가 파행된데 대해 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오각성 하여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짐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를 집행하는 우리는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며, 선거로 선출된 군수와 의원은 선거운동당시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군민들은 군과 의회를 공황상태로 보고 있고, 따라서 환골탈태하는 각오로 새 출발점을 찾아야 하며, 구습과 관행을 하루빨리 탈피하는 길만이 우리가 다함께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통은 보존하고 보호하며 살려가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구습과 관행은 시대의 변화와 환경의 여건에 따라 바꾸고 쇄신해야할 대상”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해묵은 군정질의방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너무 쉽게 생각했으며, 정치력이 부족해 절차의 모순을 낳았다”고 술회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면서 “민선 5기 후반기는 6대 의회 후반기 새 의장단 및 원 구성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군민에게 진정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해산을 서두르게 된 경위와 그 절차가 적법한지를 따져 묻고, 영암군이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확실한 경쟁력은 월출산과 삼호산업단지라며 특히 월출산 ‘큰 바위 얼굴’의 관광 상품화 전략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7면에 계속>
김 의원은 이밖에 삼호읍 앙감, 호동 등 상습침수지역 해결과 삼호읍사무소 청사 신축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삼호중 체육관 건립문제 등 지역현안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촉구했다.

■ 유영란 의원(비례대표)

유영란 의원은 도포면 성산리에 들어설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 신북면 소재지에 식재되었던 나무 이식 내역을 묻기도 했다.
김재봉 종합민원과장은 답변에서 “등대환경산업이 지난 6월13일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6월19일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했으며, 같은 날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시설, 장비 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시설 및 기준에 적합하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비산먼지 및 부지 내 우수처리대책과 이밖에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은 나무 이식 문제와 관련해 “신북면 소재지 목욕탕과 복지회관 사이 하천 도로변의 은목서 2주는 낭산기념관에 1주, 기찬랜드에 1주를 이식 관리하고 있고, 신북 용산∼명동 구간 임도변에 식재된 단풍나무는 왕인박사 유적지 진입로변에 97주를 이식했다”고 밝히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건축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등대환경산업이 낸 사업계획서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 군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 유호진 의원(영암·덕진·금정)

유호진 의원은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물었다. 또 기찬랜드 휴게시설 관련 사업시행방법 등과 영암읍 동무2지구 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영암군내버스 운행에 대한 보조금 내역 등을 질의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해 현종상 문화관광실장은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군서면 서구림리 서호동 마을 내 도시민 유치 및 지역정주기반조성을 위한 한옥신축단지 조성계획에 의거한 사업으로 구림마을 일대에 계획한 구림관광명소화사업과 부합되어 총사업비 4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실시했다”고 밝히고 “예술인촌 기반시설은 이미 완료되어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은 군내버스 운영과 관련해 “낭주교통과 영암교통 등 2개의 군내버스업체에 손실보상금 4억100만원과 재정지원금 6억7천300만원 등 총 10억7천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난 2월 발주한 벽지 및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면 손실액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보라미 의원(삼호)

이보라미 의원은 “소통과 화합, 자기반성에서 시작되는 변화된 모습의 영암군 행정을 기대한다”면서 “낭산 김준연 생가복원사업이 2008년 보훈청 사업계획 신청 당시 총사업비가 16억원이었으나 2010년에 22억5천만원, 2011년에 6억7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매년 사업량이 증가한 것은 초기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09년에야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계획도 없이 진행했고, 전시관의 면적이 3.7배 증가함에 따라 추가예산이 필요해 군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해야 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했으나 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보훈청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기본계획도 없이 대략적인 사업계획으로 신청하다보니 총사업비 16억원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배정받았다”면서 “만일 (나중에 늘어난 총사업비)40억원으로 신청을 했다면 훨씬 많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군비를 좀 더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군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기찬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기찬장터 운영방식은 2010년 제193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직영이기에 2011년 2억1천500만원, 2012년 1억4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과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찬장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판촉단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19억원의 매출과 9천400만원의 영업이익이 보고되고 그 중 8천4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에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땅히 영암군의 수익으로 잡혀야 하는 수익금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고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군은 의회도 모르게 기찬장터를 판촉단에 위탁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라”면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판매센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위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종상 문화관광실장은 낭산 기념관 문제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행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은 기찬장터에 대해 “운영방식은 군 직영이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하여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없어 판촉단의 협조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기찬장터를 위탁운영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