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탈락했다. 행정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을 앞세웠지만 정책 모델의 실효성과 인구 지표 등 경쟁력 측면에서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인 만큼, 지역 사회의 실망도 큰 분위기다. 농식품부는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

온라인 농축수산물 판매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특정 플랫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 원에서 2024년 47조 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259조 원) 가운데 18%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 중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농식품부·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시장 집중도와 ...

영암군 5개 읍.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8월 28일 도포면을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주민총회를 잇따라 열고,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논의한 마을 의제를 확정했다. 이번 총회는 영암읍,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등 5개 읍.면에서 열렸으며,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공론장으로 진행됐다. 각 읍.면 주민총회는 올해 3월부터 자치계획단 구성, 의제 접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를 사전 발굴해왔으며, 총회에서는 ‘2025년도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와 ‘...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 번의 협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7월 11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도내 저수율이 60% 수준에 머물고 일부 지역에서는 20~40% 수준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가뭄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도내 일부 저수지는 실제보다 낮은 수위로 표기되는 등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특히, 소규모 저수지는 이미 지하수 관정이나 배수지를 통해 양수 중인 만큼 현장 조사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암은 수리 시설이 비교적...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민 주말 및 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해 올 1월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영암군은 6개월이 다 된 이제야 겨우 업무매뉴얼을 만들었다 한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제도 시행 2개월째 전국 시·군·구 설치신고가 1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대도시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홍보전이 펼쳐지면서 6월 말 현재 설치신고가 5천여건을 넘어섰다. 특히 타 시·군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는 기본이고, 관련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에도 나서는 등 생활인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영암군은 지금껏 관련 제도에 무관심하다 최근에야 겨우 업무매뉴얼만을 만든 것이다. 타 지자체 사정과는 너무나 큰 대조가 아닐 수 없다. 농촌체류...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5년도 콩을 6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23~'24년 미지...

‘생활인구’ 5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영암군이 정작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관련 시책에 대해서는 무관심 또는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 주말 및 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해 올 1월 도입했다. 또 지금까지 전국 시·군·구 설치신고가 5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영암군은 당연히 농지법과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 및 ...

쌀 재배와 태양광 발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포장 모내기 시연회’를 개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패널 아래에서 농작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날 시연회는 지속가능 농업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는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영암군이 진행하...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9일부터 군서·신북면 구제역 방역대에서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 들어갔다. 구제역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이번 검사는, 방역 당국의 이동제한 방역조치 일부 완화에 따른 취지다. 영암군은 장기간 구제역 이동제한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난 악화 등 많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꾸준히 제안해 왔다. 특히, 구제역 백신 2~3회 접종, 청소·세척·소독 완료, 3km 방역대 외 구제역 확산 차단 등 그간의 지역사회 노력을 제시하며 방역조치 완화를 건의했고, 방역...

광주의 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두 곳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 사례는 4월 19일 충남 아산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지 약 한 달만이다. 관계기관과 방역 당국은 광주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오리농장 전반에 대해 검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AI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

전라남도는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1천4억 원을 들여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6%인 6만ha를 재배하는 조사료 주산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조사료 재배와 수확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1천4억 원을 도내 조사료경영체(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경종농가 등에 지원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50억 원, 기계·장비 구입 122억 원, 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암지역의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을 지목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들은 백신접종이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자료에서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소·염소에 대해 4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정기백신접종을 추진해 왔으며, 농장에서 백신을 올바르게 접종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영암지역 구제역 발생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전 개체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개체는 백신접종을 누락...

덕진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었음에도 방역당국의 확진판정을 위한 검사 전에 살 처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다. 이 농장은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곳으로 정기적인 임상예찰이 이뤄지는 곳이다. 추가로 의심축이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여부를 가려야 마땅했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대응 명분으로 살 처분부터 했다는 것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살 처분 결정이 농장 소유주와 협의 아래 이뤄졌고, 혹시나 모를 추가 감염의 우려 때문에 집행한 것이지 구제역 발생을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극구 해명하는 모양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왕인문화축제가 잠정 연기되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보여준 영암군의 방역태세라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 사태는 영암지역 한우농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