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매년 확보한 보조금 예산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작 집행 및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급증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암군 재정운영의 고질병폐로 지적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오기도 했다. 특히 자체 세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절반 이상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것이어서 세수 확보 노력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실시한 ‘2024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영암군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의 규모가 여전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다 더 늘었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8기의 사실상 첫해인 2023 회계연도에도 영암군 재정운용의 고질병폐이기도 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 관행은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영암...

영암군의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의하면 자체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감당도 빠듯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선 2년 이상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재정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채무는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의존재원의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고,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액 규모도 여전히 많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했다. 지방재정공시 결과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6.56%에 달했다. 군세(郡勢)가 유사한 지자체들의 평균인 61.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운영을 분석한 결과 영암군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반면, 재정효율성에 있어서는 8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우수'하나 나머지 모든 지표에서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 대상 기초지자체들을 유형별로 나눈 같은 그룹 내에서는 재정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재정효율성면에서는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 '...

영암군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은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반면, 재정효율성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비율 및 자체경비비율 등 2개 지표는 '우수'하나, 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등 나머지 지표에서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영암군은 군 단위 기초지자체 Ⅱ그룹에서 재정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9일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

영암군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집행 잔액 발생이 너무 과다하고,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명시 및 사고이월액의 과다 발생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 가운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삼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8 회계연도의 경우 435억4천여만원으로 2017 회계연도 290억3천여만원보다 무려 145억9천여만원이나 늘었다. 그 비율도 2017 회계연도 5.17%에서 2018 회계연도는 7.13%로 높아졌다. 이러니 행정안전부의 평가결과 재정효율성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이요, 재정건전성 또한 '다'등급으로, 종합등급이 '다'등급에서 호전될 기미가 없는 것이다. 제266회 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8 회계연도 세입...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영암군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집행 잔액 발생이 너무 과다하고, 예산운용에 있어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의 과다 발생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행태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불납결손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정수물품 관리 미흡,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결산 소홀, 예산편성기준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관련기사 4면> 군이 지난 6월 17일 개회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