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의 인구구조 변화의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한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경제포럼에서 김 지사는 전남도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처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선도적 인구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이 이 같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 권한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참다운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는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해 지방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다.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김 지사는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

전라남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