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소멸 극복해법으로 제시된 지방분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의 인구구조 변화의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한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경제포럼에서 김 지사는 전남도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처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선도적 인구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이 이 같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 권한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참다운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는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해 지방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다.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김 지사는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저출생의 심화로 인해 인구 데드크로스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남의 출생률은 0.97로 전국이 전남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할 경우 출생아 수가 23만명에서 30만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지방을 살려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국가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남도가 추진해온 만원주택, 출생기본수당 등 다양하고 선도적인 인구 정책도 소개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의 핵심 인구시책인 ‘출생기본수당’ 도입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도 이런 정책들을 통해 성공적인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만큼, 우리의 경우 연간 10조원 정도 소요되는 이들 정책을 국가 정책화해야 한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김 지사가 이번 경제포럼에서 강조한 것은 다양하고 선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권한 부족 때문에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방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지정계획이나 산지전용허가, 그린벨트해제 등 관련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이어서 역부족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하소연이다. 특히 지금 정부가 지방의 의사와 입장을 국정에 반영할 시스템조차 부재한 상황이니 지방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지방 권한의 확대는 필수적인 일이다. 인구문제가 비록 국가적 중대사이지만, 김 지사의 지적대로 그 해법은 지방분권이 답인 것이다. 이는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