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통합전담기구 설립해야

수입(소득)보험제도, 손해평가자격제 도입도 제안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험사 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아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일시납부원칙 때문에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해보험 통합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하고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상품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발전연구원 장덕기, 박웅희 책임연구위원이 지난 3월12일 펴낸 ‘농업경영의 안전장치,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첫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분야별로 운영되면서 보험사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다양화되면서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등 운영 효율성이 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들의 보험가입 역시 사과나 배 등 특정품목에 집중되고 있고, 적용지역 또한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정적이며, 나머지 대상 품목들에 대한 보험가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품목별 재해통계와 농가별 보험금 수령에 관한 자료체계도 정립돼 있지 않아 재해예방책을 미리 마련하고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전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반구축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50만원 이상만 분납이 가능할 뿐 일시납 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없고 영농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일반 손해보험의 손해평가와는 달리 보험가입자인 농업인이 손해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금 지급체계로 인해 품목간, 지역간 손해율과 보험금 지급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공공재해보험 통합전담기관 설립, 운영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분야별로 나눠진 재해보험을 일원화해 운영비 절감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장재해의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재배농가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농가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다양한 재해보험상품 개발도 과제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또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책으로서 ‘수입(소득) 보험제도’와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손해평가 자격제도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장덕기 책임연구위원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높아지면서 농가의 실익과 보험사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전담기관 설립 이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차등지원과 수도작 의무가입, 재해보험상품 보급을 위한 정보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도 농업 재해보험의 품목 확대 및 가입 확산을 위해 현재 분야별로 민간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것을 통합, 정부산하에 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해줄 것을 보험개발원,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을 시작으로 농작물분야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된 이후 현재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풍수해 등 4개 분야로 확대돼 지난해 전국 보험사업 규모가 2천800여억원으로 성장했다. 분야별로는 농작물 1천774억원, 가축 816억원, 풍수해 185억원, 수산 55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들 보험 운영사는 농작물은 농협, 가축은 농협, LIG, 양식수산물은 수협, 풍수해는 삼성, 동부로 나뉘어져 있다.
도 관계자는 “농업 재해보험 전국 가입 규모가 3천억여원으로 성장했으나 각 분야별로 농협 등 민간보험사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비가 많이 들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가입 절차 및 보상 등 보험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나뉜 재해보험을 1개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비 절감 등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