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톤 수입 뱀장어 불법유통 심각

양만업위기비대위 김성대 위원장 국정감사 증언
황주홍 의원, "정부 역할 포기한 것" 대책 주문
수입산 뱀장어의 국산 둔갑 불법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2014년도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수산물 안전성과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고, 해경은 단속을 통해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양만업위기비상대책위원회' 김성대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수입산 뱀장어의 국산 둔갑 불법유통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성대 위원장은 증언을 통해 "수입산 뱀장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관계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해왔다"면서 "수입산 뱀장어가 3만톤이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나 최종 소비지인 식당에서 '수입산 뱀장어'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판매되는 경우는 지난 20년간 단 한 마리도 없는 실정"이라고 그 실태를 밝혔다.
저급한 중국산 뱀장어가 국내에 수만톤 수입됐지만 단 한 마리도 '중국산'으로 표기되지 않고 전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해양경찰청도 그동안 수입산 뱀장어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에 대해 일체의 단속을 하지 않다가 최근 양만업위기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하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 출석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과거에는 단속건수가 거의 없었다가 근자에 들어서 단속을 시작했다"고 말할 정도다.
또 황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건수는 고작 16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0건은 원산지 허위표시, 6건은 원산지 미표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특히 "늦은 감이 있지만 해경이 본연의 몫을 해주고 있어 긍정적인 일이기는 하다"면서 "뱀장어 수입업자들은 1년에 100억원대 이상의 수입을 하고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고 해도 몇 백만원의 벌과금을 내면 그만이고, 사업자등록과 명의를 바꿔가며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수입산 뱀장어의 국산둔갑 문제는 단순한 뱀장어문제가 아니라 수산물 전체에 관한 문제"라면서 "지난 20년간 수만 톤의 저급한 중국산 뱀장어가 수입되었고, 원산지 둔갑 단속을 했지만, 현재 최종 소비지인 식당에서는 단 한 마리도 중국산 뱀장어로 요리했다는 표시가 없다. 원산지 둔갑 단속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원산지 둔갑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위생시설과 안전성 검사실을 갖춘 생산자 대표인 조합을 통해 소·돼지 도축장처럼 계통출하를 해야 한다"면서 "계통출하를 위해서는 생산자는 힘이 약하고, 유통상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해수부가 수산물안전성과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해경은 물론 해수부나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 뱀장어 국산둔갑 불법유통 단속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성실한 양식업자들이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인력부족,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서 손 놓고 있는 행위는 정부로서의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해수부 등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수입 뱀장어 국산둔갑 불법유통 문제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황주홍 의원의 지적과 대책 마련으로 인해 전국 500여명의 양만업자 권익보호와 선량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