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해야 할 일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벌써 24년이 지났다. 민선 자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을 이끌어 갈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는 참신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관선시절에는 자치단체장 재임기간이 1년정도에 불과해 지역개발 시책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관리형 자치단체장 역할만 하다가 이임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었다. 혹평을 하자면 고위 공직자들이 자치단체장으로 부임하여 자리만 지키다가 떠난 실정이었음을 감안하면 민선자치는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선자치 시대에는 어떠한 단체장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발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우선 자치단체장은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다양한 경륜과 경험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철학과 비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철학과 비젼을 실현시킬 농업, 관광, 문화,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즉 인사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인사를 만사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분야별 주요전략들이 정해진 목표를 벗어나거나 진행속도가 더디지는 않는지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그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소통이고 화합 행정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단체장은 임기동안 막중한 책임감으로 날마다 고뇌에 찬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동평 군수가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하나 된 군민'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년동안 열심히 일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유치 등은 크나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최근 지역언론에 전동평 군수의 복지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효 수당'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지급하여 2016년 7,600여명 46억, 2017년에는 8천500여명 51억, 그리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8년에는 1만3천여명에게 80억원에 이르는 '효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목욕티켓'을 지급하고 '100원 버스·택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선 6기 군정의 역점시책이 주로 노인복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노인세대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오시면서 오늘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온갖 희생을 다 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확대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영암군의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볼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민선 6기 핵심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효 수당'은 전임군수가 시행한 장수수당과 취지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심의시 '유사·중복' 내지는 '과잉복지'라는 이유로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복지시혜는 한번 베풀면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건설 토목이나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은 당해연도나 2∼3년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지만 '효 수당'같은 복지급여는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해에 80억원이면 10년이면 800억원이 소요된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영암군의 입장에서 어마 어마한 돈이 아닐 수 없다.
이웃 자치단체 복지사례를 한가지 말하고 싶다. 경북 군위군에서는 건물높이 2층에 계단도 20개 안팎에 불과한 면사무소 5개소에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현 군위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으로, 면사무소에서 한달에 2번 노인대학이 운영되는데 노인들이 쉽게 2층을 오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군의원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소하천 저수지 둑도 재정이 부족해 제때 보수를 못하는데 수억원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영암군 재정이 무척 열악하다. 한정된 재원을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혹여 선거를 겨냥하여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복지시책만 펼친다면 지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군정에 대한 깊은 철학을 바탕으로 영암군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고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영암군을 먹여 살릴 10대 핵심사업'같은 세대를 아우르는, 군민 누구나 공감하고 환호하는 멋진 군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