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과 혼용무도(昏庸無道)

대한민국은 일식중이다. 대낮인데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한밤중처럼 캄캄하다. 피아마저 분별이 되지 않는 어둠이다. 발 헛디디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깊고 짙은 어둠뿐이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 어둠이 걷혀 아침은 반드시 온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YS 말처럼 새벽은 오기는 온다. 같은 시간도 촌음(寸陰)이기도 하고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이기도 하다. 옛날에 일식은 천재지변 가운데 하나였다. 제왕인 임금은 일식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자책과 반성을 했다. 오직 실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이 없다. 입만 벌리면 남 탓하고 훈계를 일삼으며 큰소리친다. 대통령 스스로 하늘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을 자처하고 있다.
법은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오른손에 칼을 왼손에 천칭저울을 들고 있다. 사사로운 마음에 이끌려 잘 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눈을 가린 것이다. 천칭저울처럼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세워 칼로 정의를 실현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형평(衡平)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러나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정반대 판결을 보면 확신이 든다.
한 해가 마무리 돼가는 세밑에 또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과 협상해 버렸다. 야당은 제2의 한일굴욕협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사생활을 거론한 가토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무죄가 선고된 반면 같은 내용을 유인물로 뿌린 김성수 씨는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은 유서와 육성 인터뷰를 남기고 자살했다.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몇 달에 거쳐 수사를 했지만 실형 판결이 어려운 두 사람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고 설마는 늘 사람을 잡았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민중대회에 참가했다가 폭력적 경찰 진압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언제 운명을 할지도 모른 농민 백남기 선생 문병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정권이다. 이 정도면 법도 정의도 없는 것이다.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형평에 맞는 법 적용을 받아야 법치국가이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은 탄저균 실험 사고를 합동으로 조사했다. 지난 6월 오산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다 우리나라 민간인 4명이 감염되는 사고가 터져 세상에 알려졌다. 아직까지 민간인 4명이 치료중인지 사망했는지 어떠한 소식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죽은 탄저균으로 실험을 해야 함에도 살아 있는 탄저균으로 실험을 했다. 미국은 원자폭탄 실험을 했던 네바다 사막에서 실험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산, 평택 그리고 제3의 장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비밀리에 수십 차례 실험을 해왔다. 더욱 큰 문제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든 죽어 있는 탄저균이든 생화학 무기가 될 수 있는 미생물이 반입될 때에 우리나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통관 절차 없이 반입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인 것이다. 한미주둔군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개정의지가 전혀 없다.
대통령은 늘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아니다.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는 쪽은 늘 대통령이다.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경제가 엉망인 것처럼 호도하기 일쑤다. ‘배신의 정치’ 운운해 유승민 원내총무를 잘라내더니 ‘진실한 사람’ 운운하면서 총선 정치를 하고 있다. 소위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기적이라도 일어날 듯이 호들갑을 떨며 노동 5법 통과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 기간제법과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은 악법이다. 노동 5법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보호법이다.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을 신으로 착각한 대통령이 빚은 참극이다.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때문에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처럼 어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