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복지시책 눈여겨보라

‘고령’의 기준은 일정하지 않지만,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규정한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1% 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부른다.
영암군의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1월 말 현재 1만3천492명(남자 5천170명, 여자 8천322명)이다. 전체 인구 5만8천89명 가운데 무려 23.22%를 차지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이는 비단 영암군만의 현실이 아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인구 고령화의 원인은 당연히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 장수(長壽)가 인간의 소망이기는 하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것은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농어촌지역마다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물론 일선 지자체들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단체장들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인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이들의 지지야말로 재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전동평 군수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건축·토목중심의 군정을 복지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따라서 어쩌면 자연스런 일일지도 모르겠다. 유권자의 27.8%에 이르는 고령층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복지에 치중하는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책이 단기적이고 소모적이어선 문제가 적지 않다.
올 들어 군은 노인들에게 주는 목욕비용에다 이·미용비용까지 얹어주고 있다. 군정책임자나 군 관계자들은 당연히 노인들에게서 군수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읍면 각 마을을 돌아보면 노인들에게선 칭송이 아니라 볼멘소리가 더 많이 나온다. 목욕비용에 이·미용비용까지 얹어줬으나 정작 이보다는 “왜 준다던 장수수당은 안주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다.
복지정책이 선심성이어선 다음 선거에 이득이 될지언정 진정한 고령화 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화 대책의 수혜자인 노인들 역시 손에 쥐어준 목욕비가 군수가 새로 바뀌면 지급이 중단될 돈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쯤은 잘 알고 있다. 본보가 민선6기 복지정책의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지적한대로 고령화에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이 동반된다. 이는 단기적이고 소모적이며, 더군다나 선심성 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영암군의 복지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장성군의 사례는 되짚을만하다.
장성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공공실버주택은 정부 재정과 민간 기금을 공동으로 활용해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주거공간으로, 지역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주거 및 복지, 건강, 경제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이다.
장성군은 건립비용인 1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장성보건소 일원에 주거와 복지, 의료시설을 아우른 100세대 규모의 신개념 노인복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 1~2층에는 700㎡ 규모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실과 헬스케어실, 취미실, 여가활동실, 부업실 등을 갖춘 실버복지관을 건립한다. 운영비는 국비로 5년간 매년 2억5천만원씩 지원받는다.
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공급하며,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입주자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 및 입주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의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전국 9개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군이 유일하다.
장성군 역시 목욕비용 지급과 유사한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대책도 시행하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장성군의 복지정책이 부럽게 생각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군정책임자의 능력이다. 더 나아가 군정의 방점을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령화대책에 두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사업은 인구유입대책이기도 해 부러울 따름이다.
영암군은 2006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복지 관련 전국 지자체 기관평가에서 수상을 놓치지 않고 있다. 올해까지 10년째 그 명성을 잇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복지 분야에서의 높은 평가는 민선4,5기의 복지정책 때문이지 이제 2년도 채 안된 민선6기의 ‘덕’이 아니라는 얘기다.
영암군이 민선4,5기의 복지정책에서 단계를 높여 진정한 복지 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 하려면 지금까지의 ‘베푸는 복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성군처럼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 고령화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정책임자는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고, 실·과·소장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선심성 복지는 저급한 ‘선거전략’이지 고령화대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