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어린이날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온다. 어린이날을 맞아 비장애아동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계획에 비해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역사회가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정의 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UN보고서는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 10%를 장애인을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500만명의 장애인이 있는 셈이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많다. 장애아동의 등록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부양가족제도이다. 장애아동이 태어난 경우 부양가족제도에 따라 장애아동의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국가는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실태파악을 위해 전국의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장애아동 어린이집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관리자와 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5%는 장애영유아의 인권침해와 장애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구타와 폭력 7.5%, 희롱 6.2%, 체벌 5%, 따돌림 5%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차별은 보조인력 거부 4%, 통학지원 거부 5%, 교외활동 거부 5%, 입학 거부 2% 등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권리보장수준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대부분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선진국에서 장애아동발달기 영유아정책이 다양하고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가정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비장애아동과 비교해 장애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이 강화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에 통합추진계획과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복지교육사업 지표별 간담회에서 장애인 복지수준의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문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분과토론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각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평가해야한다는 점과, 특화사업, 우수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가산점을 주고 평가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조사결과가 각 지역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 영암지역에서도 선진복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개발에 앞장서야한다. 장애아동의 대표적인 놀이터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터이다. 무장애통합놀이터인 ‘꿈뜰꿈틀놀이터’는 장애물 없는 환경 만들기 시민연대의 협력으로 서울에 자리하게 됐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의 온전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벽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턱이 높아서, 계단이 많아서, 탑승공간이 높아서 접근조차 쉽지 않은 장애아동들에게 미끄럼틀과 그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장애아동이 놀이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장애와 관계없이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놀이터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애아동의 놀이형태를 관찰, 분석하고, 세미나를 개최해야한다. 둘째로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장애아동과 부모, 특수교사의 참여를 통해 디자인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캠페인을 벌일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영암지역도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마음껏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전남지역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이동수단과 법률적 보호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일도 너무 외면되고 있다. 우리 영암군은 물론 전남지역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버스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12인승 차량의 경우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해 7인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장애아동의 안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모 대학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를 폐지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과는 정면배치 되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약화하면 할수록 장애아동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