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라는 장애인복지

우리 모두의 바람과 꿈은 복지선진국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생로병사의 비밀을 겪으면서 그러한 소망을 꿈꾸기 때문이다. 국가는 늘 복지선진국을 외치면서도 복지정책 예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여전히 뒷전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 현실상 국방비 예산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장애와 관련한 분야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현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국가에서 헌법에 보장한 내용으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많은 복지예산과 장애인 관련 예산을 세우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받기에는 너무 적고 어렵다.
최근 정부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현장토론을 개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10년간의 중장기 장애인 정책방향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와 학계를 합하여 장애인 정책 미래포럼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은 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 연금문제 확대 실시,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제도 확대와는 달리 사업별로 개선은 되었으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전방향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장애인 관련 및 자립 지원 서비스도 성격에 따라 분리하여 접근성의 불공정한 문제를 분석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공급체계의 통합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이용자 주도성과 유연성을 제고하여 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장애인 개인에게 공평한 접근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의 의료복지 문제 향상을 위해서 건강검진, 건강관리, 진단치료, 재활과 사회복귀 등등 건강문제 전체에 대해 서비스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게 된다. 이로서 의료접근성 문제가 비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게 되고 의료접근성 문제가 더욱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족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전망과제를 장애인 단체와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성실하게 이어온 복지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형식적인 복지정책을 접고 장애인 복지문제들을 적극적인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많고 예산확보도 현실성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관련하여 진정성이 있는 의견이 수렴될지 더욱 의문스럽다. 본인은 장애인 복지행정학 박사학위를 통해 장애인 욕구와 관련한 문제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 분석, 통계를 통한 행정적 문제로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우리정부는 복지관련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놓고 능력 있는 시설이나 단체가 열매를 따먹는 진정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 가족이나 개인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번 장애인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욕구의 만족도를 높여야겠다.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여야 한다. 정책수립을 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사회가 현장 민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안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도민은 지난 총선에서도 야당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표를 주었다. 그러나 정치계는 장애인 비례대료 한명도 뽑지 않은 비현실적인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계에서는 장애인 현실과 복지실현 문제를 국민의 가장 큰 욕구로 인정해야한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과 생활화된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사회통합적 복지정책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