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속도

오는 30일 지역고용정책심의회 지정여부 규모 등 결정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가 지난 6월20일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도 이뤄졌다. 지난 15,16일에는 경남 거제시와 울산시에서 실시됐다.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이날 현장실사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과 대불산단 내 조선업 관련 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 대표, 지역 전문가, 전남도와 영암군 김양수 부군수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실사단은 이날 오전 대불산단 조선업 상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후에는 노사 관계, 지역 일자리, 직업훈련 등 세부 전문 분야로 나눠 기업 대표, 근로자, 일자리 기관, 유관기관 등과 조선업 고용 지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장 실사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 대상과 수준 등을 최종 검토해 오는 30일 지역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불산단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 유지 지원 강화 ▲조선업 일자리희망센터 등 인프라 확충 ▲생계 안정 지원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조선업종 고용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과 함께 별도로 ‘전남 조선산업 위기대책 지원단(단장 정무부지사)’ 중심으로 실직 근로자 재교육 및 재배치 등 고용 지원 시책과 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은 각각 민간·정부 측 공동단장을 맡은 부경대학교 류장수 경제학과 교수와 노동부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을 필두로 정부 관계자와 목포과학대 형광석 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합동조사단은 산업정책, 지역고용정책, 노사관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등 전문분야별로 팀을 나눠 심층조사를 분담하고, 조선업 노동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수준, 전달체계, 지역주민 및 장기 실직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부 장관 주최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조선업을 6월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미리 선언한 상황이어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에서는 지원내용을 어느 수위로 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