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의 의미

군이 지난 8월31일자로 '2016년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자체가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행위가 바로 지방재정공시다. 그 취지는 당연히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군이 재정운영의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만큼 지방자치의 주인이기도 한 군민들은 반드시 이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자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 결과 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는 5천134억원으로 전년대비 61억원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세입규모에서도 2011년 4천831억원, 2012년 5천199억원, 2013년 5천25억원, 2014년 5천72억원, 2015년 5천134억원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는 자체수입은 감소추세인 반면 교부세와 의존재원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돼 건전재정운영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군의 지방세는 2011년 544억원(세입 비중 14.28%), 2012년 559억원(13.73%)이던 것이 2013년 472억원(12.10%), 2014년 424억원(10.63%), 2015년 460억원(11.36%)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바로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때문이다. 세외수입 역시 큰 폭으로 줄어 2011년 807억원(21.17%)에서 2015년 129억원(3.19%)으로 급락했다. 세출 역시 사회복지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1년 474억원(15.74%)에서 2015년 753억원(21.22%)으로 크게 늘었다. 국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의무부담경비 지출규모가 증가한 영향이다. 조선업 불황으로 그렇지 않아도 세수는 줄어들어 열악한 재정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군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은 늘고 있음이니 그만큼 재정운용 여력이 좁아졌다는 뜻이다.
그 여파는 동종 지자체보다 높게 나타났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역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군의 2015년도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62%로 동종 지자체 평균인 27.1%보다 낮았다. 재정자주도 역시 63.55%로 동종 지자체 평균대비 낮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인 통합재정수지1(세입-(지출+순융자))은 30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2(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역시 3억8천400만원 적자였다. 지방 채무 등 바람직한 지표들이 없지는 않으나 올 재정공시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무엇보다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등 선심 낭비성 지출요인을 줄이는데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