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군과 지역농협의 쌀값 안정 노력

군이 최근 쌀값 안정을 위해 올 정리추경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다. 쌀값 폭락세가 심상치 않아 이대로 가다간 농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온 발 빠른 대응책이다. 지난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통큰'결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작금의 쌀값 폭락세는 백약이 무효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까지 팽배해져가고 있다. 정부가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빨리 확정, 발표했음에도 산지 쌀값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30억원 확보는 지자체로서 당연히 내려야할 정책결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군의 대응책 제시에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취지로 보아야 한다. 조합장들은 2015년산 재고처분에 따른 거액의 손실발생이 불가피해 올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서도 농가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40㎏가마당 3만5천원에 수매하기로 했다. 또 영암통합RPC에 대해 내년 2월 직원 구조조정과 함께 전문CEO를 영입하는 등 조직쇄신을 단행함으로써 영암쌀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조합장들의 이런 결정은 최근 연이어 개최된 이른바 '영암군 쌀 산업 대책' 공청회에서 농업인단체들이 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나,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군과 지역농협이 보조를 맞춘 점에서 박수 받을 일이다. 다만 3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놓고 군이 '눈치보기식'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아쉽다. 그렇지 않아도 30억원 예산을 확보하기로 한 군의 결정은 전동평 군수가 특정 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결과라는, 있어서는 안 될 설까지 나돌고 있다. 30억원의 예산은 당연히 그 대부분이 농가들이 희망하는 추곡 전량을 수매하는데 쓰이는 것이 옳다. 쌀값이 폭락세에 있는 만큼 농가들이 자칫 헐값에 중간상에게 내다팔거나 수매할 수가 없어 겨우내 창고에 보관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에서 확보하려는 군민혈세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으로 확보한 예산인 만큼 군이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라 소신껏 지원방식을 정하면 될 일이다. 더 나아가 작금의 쌀값 폭락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이대로는 해마다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이 3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지역농협들이 전량 수매하는 고육지책을 세운들, 쌀값안정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세워져야 해결가능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