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거는 기대

군이 '2025년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19일 고시된 '2020 영암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선 6기 新성장동력 유치기반을 조성해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적극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이번 재정비는 2009년 4월 이뤄졌던 '2015년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6년여 만이다. 그만큼 재정비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는 뜻이다. 특히 군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소로 440개소 등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중심으로 폐지나 조정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관리계획 재정비가 6년여 만에 이뤄지다보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영암군의 계획인구 및 주거용지와 관련해서는 2020년 기본계획 상 목표연도(2020년) 인구가 무려 21만명으로 추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개발이 90% 이상 완료됐고,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는 사업시행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진행되지 않거나 개발계획의 해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또 계획인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주거지역 소요면적 산정도 이미 결정된 주거지역의 용도하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도배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나 용도지역 변경도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삼호읍 시가지와 산호리 일대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추가 현황조사 및 영암군 발전방향 검토를 통해 개설이 어렵거나 주거지역의 획지를 구분하기 위해 계획된 미개발지역 내 도로 등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삼호읍 삼포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함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삼호일반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학산면 유천마을 용도지역 상향요구 등 주민들의 민원과, 삼호읍 산호리 문화시설지구 입구 대로 등 현황과 상이한 군 계획도로와 장기미집행시설 중 매수청구요청에도 부구하고 매수하지 못한 시설 등도 검토해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리계획은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이에 부합되게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비 개시를 선언한 만큼 영암군의 장기적인 거주환경과 발전 방향을 담아낼 수 있도록 최적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