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주요쟁점

김철호 의원은 지난 7월 정기인사와 전동평 군수의 잦은 서울출장 논란 등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군수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인사는 만사라 했으나, 특히 민선 6기 들어 인사가 단행될 때마다 말썽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7월 정기인사는 온갖 설과 잡음이 난무한 축소판”이라면서 설과 잡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하며 전 군수가 이를 알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 군수는 “아무리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근거도 없는 설과 잡음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지나치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설과 잡음은 사실무근이다”고 얼굴을 붉혀가며 항변하면서, “인사는 기본원칙에 입각해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군수 답변이 끝난 뒤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인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전 군수와 언쟁을 벌였으며, 특히 단상에서 답변하던 전 군수는 연신 물을 들이키는 등 몹시 흥분한 모습이었다.
김 의원은 전 군수의 잦은 출장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각 실·과·소에 대한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전 군수는 2015년 33회 77일, 2016년 30회 74일, 2017년에는 6월 말까지 21회 44일을 서울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전임 故 김일태 군수의 재임시절과 비교하면 3배에 이르는 출장일수”라면서 “집행부가 이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보도 자료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할 뿐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군수 출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성과 제시를 요구했다.
전 군수는 이에 대해 국립종자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치 등의 국책사업 유치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을 거론하며 출장 성과를 강력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무화과산업특구, 벼 정선시설 유치, 트로트가요센터,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각종 평가 수상이 모두 군수의 출장 목적이었고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민선 6기 들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출장을 가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되며, 민선 5기 故 김일태 군수가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비교해 달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전 군수가 밝힌 민선 6기 특별교부세 확보는 2017년 9월 현재 62억5천600만원이고, 민선 5기 4년 동안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139억6천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 군수는 “민선6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선 5기 때는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히 액수만 비교할 일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변했으나, 특별교부세 배정시기 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주위에서 나왔다.
■ 인재육성기금 모금 저조 및 운영 논란
김철호 의원, “전 군수 재임 중 한 푼의 기금도 안냈다”
민선6기 들어 수입 지출 역전 장학회 운영방만 등도 지적
김철호 의원은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모금 및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학회가 설립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군민장학회의 수입인 장학금 기탁이 수십억원대에 육박한 반면 지출은 수익금의 극히 일부에 그쳤지만,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는 상황이 역전된다.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말하자면 민선6기 들어 장학기금 기탁 등 수입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장학사업 규모만 늘리거나 운영비 지출이 늘면서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방만한 장학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장학금 기탁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영암군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은 포기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문점영 총무과장은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 감소와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 저조, 이자수입의 감소 때문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김 의원은 “영암군민장학기금 모금은 누구보다 군수가 앞장서야 하는데 민선 6기 4년 동안 전동평 군수는 단 한 푼의 기금을 낸 사실이 없다”며, “故 김일태 군수는 개인적으로 모두 5천500만원의 기금을 냈다. 1년에 1천만원 이상 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김 군수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사사로이 인사하려 하면 장학금으로 대신 내달라고 부탁해 그 많은 기금을 모금한 것”이라고 전 군수의 무관심을 집중 성토했다.
■ 의회 본회의 읍·면 생중계 여부 논란
“의회 본회의 장면 읍·면사무소 생중계해야”시정 촉구

이번 군정질의에서는 의회 본회의 모습이 본청에서는 각 실·과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반면 읍·면의 경우 대부분 ‘기기고장 또는 작동미숙’(?) 등의 이유로 생중계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군정질문답변이 잠시 정회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오전에 전 군수와 설전을 벌였던 김철호 의원은 오후에 속개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답변에서 김철호 실장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전략, 4대 新성장동력산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긴 답변을 끝내자 “소설 쓰지 마라. 하나하나 다시 묻겠다”고 말했고, 김 실장은 이에 “어떻게 실장의 답변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직원들과 함께 밤 세워 준비한 답변이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반발, 갑자기 본회의장이 소란해졌다.
이에 지켜보던 이하남 의원이 “수석 실장이 이렇게 안하무인일 수 있느냐”고 성토하며 거들고 나섰고, 급기야 박영배 의장이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김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퉁명스런 답변을 계속했으며, “본회의 군정질문답변을 보기 위해 주민들이 삼호읍사무소를 찾았으나 군에서 TV를 켜주지 말라고 해 되돌아갔다고 한다. 사실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모르겠다”고 답변, 사태는 의회 본회의 읍·면 생중계 여부 논란으로 확산되며 정회사태까지 발생했다.
강찬원 의원은 “정례조회는 켜지 말라고 해도 읍면사무소에서 켜놓으면서 의회 본회의 군정질문답변은 켜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과잉충성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군정질문답변에 앞서 진상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자”고 요구했고, 박영배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정회를 선포했다.
의장실에 모인 의원들은 확인 결과 삼호읍사무소의 경우 군의 지시는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삼호읍과 학산면 등에서 기기고장 또는 작동미숙 등으로 의회 본회의 장면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드러나자 의장이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질문답변이 속개됐다.

■ 국정과제 대응 및 4대 新성장동력 논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현안사업 모두 누락 집중추궁
4대 新성장동력산업도 차질 불가피 재검토 요구하기도

김철호 의원과 강찬원 의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민선 6기 핵심사업인 4대 新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두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에 영암군이 T/F팀을 꾸려 선정한 7개 지역현안사업 중 단 한 가지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특히 김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 많고 잦은 서울과 세종시 출장 효과는 무엇이냐? 군민과 의회를 기만한 출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해군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단지조성이 포함됐다”고 답변했으나, 두 의원의 거듭된 확인요구에 “해군 제2정비창은 목포, 수리조선특화단지는 영암으로 배정됐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수리조선특화단지가 영암으로 확정된 것이 맞느냐”고 거듭 묻자 “확실하지 않다. 확인한 뒤 보고하겠다”고 말해 두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4대 新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대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뜬구름 잡기 식으로 계획만 그럴듯해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강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드론, 전기자동차 등 핵심 사업은 모두 고흥이나 영광으로 갔다. 영암군에 남은 것은 자동차 튜닝산업 뿐이다. 4대 新성장동력산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요구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