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현액의 17% 차지한 이월예산

영암군의 2018년도 이월예산액이 모두 583건 815억5천204만5천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예산현액이 4천759억5천148만3천원이니 무려 17%에 이른 것이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은 204건 506억2천576만9천원에 달했다. 국비 74억6천361만4천원, 지특 104억 282만8천원, 기금 5억1천250만3천원, 특별교부금 10억4천209만1천원, 도비 24억4천716만5천원, 군비가 287억5천756만8천원 등이었다. 또 사고이월은 379건 309억2천627만6천원이었다. 국비 28억2천585만1천원, 지특 80억3천172만7천원, 기금 9억7천200만1천원, 특별교부금 3억3천339만9천원, 도비 9억822만7천원, 군비 178억5천507만1천원 등이었다.
군은 최근 황인섭 부군수 주재로 '2018년 이월예산 대책마련(신속집행) 보고회'를 열고 올해 이월예산규모를 이처럼 분석하고 집행계획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황 부군수는 지난해 6월에도 이월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문제가 있다며 원인분석 및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회 역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올해 이월예산의 규모가 이처럼 큰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8월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등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이월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2018년 예산현액 대비 17%를 차지한 영암군의 이월예산은 규모면에서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번째, 17개 군 가운데는 5번째로 그 비율이 낮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다. 이를 탓할 생각은 없으나 예산현액의 20%에 육박하는 이월예산 규모 자체는 가벼이 넘길 문제는 절대 아니다. 군도 이 때문에 신속집행 보고회를 열었을 것이고, 상반기 중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월 중순 제1회 추경 이후 2018년도 신속집행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월예산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정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명시이월은 계약 등 원인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측되는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다. 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들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결국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조직 내부의 문제, 즉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계획이 정확한 예측이나 타당성 검토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이 이왕에 이월예산 줄이기에 적극 나선 만큼 올해에야말로 추경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특단의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